독일상법과주식법연구

소개

독일상법과주식법연구

목차

I. 머리말

II. 상법개정
1. 종래의 독일상법과 프랑스상법상의 상인개념
2. 상법 개정논의의 상황과 내용

III. 주식법개정
1. 경과
2. 입법초안의 지도이념
3. 구체적인 제안

I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_ 독일에서 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및 주식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성립되어 있다.
[284] _ 먼저 상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고 특히 그 의미가 큰 것이다. 상인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상의 定義를 가지고 100년 이상을 운용해왔는데 그 규정이 어느 정도 명민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법률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환경이 바뀌어 종래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령 그 장부처리를 위성을 통하여 낮은 임금의 국가에서 처리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된 기업상황에 있어서 상인과 관련된 개념을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商號權을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무처리가 컴퓨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오늘날의 환경에서 기업경영정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개정 논의는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바로 독일에서의 一般 姓名權이 부모의 姓 가운데 어느 것으로 선택되어 있는가 또 결혼후에 배우자의 姓을 채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연결표시(―)에 의하여 점점 더 복잡하여지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다. 상법개정의 功過를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무작업을 한 전문적인 정부공무원에게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잘 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0년까지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되고 그를 빨리 진전시켜 법개정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_ 한편 독일에서는 상인개념과 관련한 상법개정논의와는 별도로 주식회사의 투명성제고라는 견지에서 주식법과 그 관련법도 개정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개정이 외국에 비하여 그리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자주 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현실세계의 규율이라는 법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변화된 실상에 적합한 규범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