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복지현황 - 복지정책론

소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복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 자료 참고하여 가장 최근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정책
1.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에 대한 개념정의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Ⅲ. 해외 여러 나라의 정책
1. 싱가포르
2. 대만
3. 일본

Ⅳ. 복지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2. 거주 및 일상생활
3. 문화생활 및 휴게시설

Ⅴ. 결론

참고문서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많은 시련을 통하여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이후 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외에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더 이상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후진국들에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각국으로부터 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력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노동자의 수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예전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서독 등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인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에 잠시 주춤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빠른 회복세를 바탕으로 이 해외 노동력 유입도 다시 활성화 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유입은 현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3D업종 기피현상을 보완해주는 면에서 장점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하게 늘어난 유입과 함께 다가온 여러 문제점도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정책이 국내 인력과 같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많은 부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나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또한 많이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유입 노동자의 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중 많은 수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혼을 통하여 발생하는 생활문제, 양육의 문제 등 많은 점들이 새로 적용되어야할 복지 서비스들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서광석, “이주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석사학위 논문,2008
· 이범진, “국내 이주 노동자의 복지 향상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현덕,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
· 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원숙,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법무부, 2010
· 김용환, “이주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 2009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200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201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11
·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
· 국제앰네스티,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09
· 한국이주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