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복지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 수업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총 10페이지로 관련 표가 4개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현행 복지 및 문제점,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A+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2. 국내 체류 이주 노동자 유입 및 현황

2. 이주 노동자의 생활 복지
2.1 고용주의 이주 노동자 숙식 제공
2.2 이주 노동자의 생활 복지 향상

3. 이주 노동자의 근로 복지
3-1. 산업연수생제도(産業硏修生制度)의 도입
3-2.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로의 대체
3-3. 이주 노동자의 잦은 이탈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3.4 이주 노동자의 임금 현황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인의 날'인 지난 5월 20일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체류 외국인 147만 명, 이주 노동자 52만명에 육박하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주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민자 복지 정책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민자 복지 정책은 한 사회의 새로운 이주 구성원에 대한 시혜적 자선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로 향유해야 하는 사회권(social right)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권은 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로, 건강, 교육, 주거, 노동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적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로 규정된다.

<중 략>

3-3. 이주 노동자의 잦은 이탈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 대게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려운(Difficult) 업종, 흔히 3D 업종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근무

○ 그러나 최근에는 他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근무조건이 열악할 경우 더 나은 직장에서 근무하려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이직을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첫 달 동안 힘들게 일을 가르쳐서 이제 좀 시켜볼까 싶으면 월급 받고부터 이른 곳으로 옮겨버려 공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라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이주 노동자가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기계를 돌릴 수 없어 공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됨

○ 때문에 고용업체에서는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이 그만 둘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외국인 차별 대우는 옛말 이라는 입장

※ 대구 성서공단 00염공을 운영하는 박00 사장 “아유 말도 말라니께네... 상전 대접 해줘야 된다 안카든교. 금마들 밤새 그만둬뿌면 기계 못돌려가 주문도 못해내는데 금마들 눈치보고 일해야 된다카이”

참고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2013.3)
중소기업중앙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887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60400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