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기능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

포항제철및 광양제철 공기업 사례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기능
1. 경제성장 촉진기능
2. 독과점 억제기능
3. 공공수요 충족기능
4. 지역개발기능
5. 소결

Ⅲ. 공기업과 경제발전
1 .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2. 공기업과 유도발전

Ⅳ. 사례연구
1. 포항제철
2. 광양제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Ⅱ. 공기업의 기능
1. 경제성장 촉진기능
2. 독과점 억제기능
3. 공공수요 충족기능
4. 지역개발기능

Ⅳ. 사례연구
여기에서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을 예로 들어, 구체적 통계자료 비교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은 국가의 기초 자본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구적으로 수행하는 개척기능도 수행한다. 즉, 발전도상국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가들의 경험 부족·무지·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는 공기업의 영역이 별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따라 설립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국가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연관지어 음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