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과 경제발전

소개글

공기업과 경제의 발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공기업의 의의)

Ⅱ. 본론
1. 공기업의 경제적인 설립동기
2. 한국 공기업의 설립 동기
3. 공기업의 형태

Ⅲ. 공기업과 경제발전
1 .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2. 공기업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유

Ⅳ. 사례연구 -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현 포스코)

Ⅳ. 결론

본문내용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하였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반대로 생각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경제정책에 개입함으로써 경제안정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도구 격인 공기업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써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 설립의 근거와 역할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인 사회적 측면으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공기업은 그 나라마다 고유의 실정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만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공기업은 경제적인 설립동기측면에 근거해서 경제발전 촉진기능을 주로 담당하겠고,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에게서는 공기업이 특정한 몇 가지 기능만을 담당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그 설립 목적만을 살펴보아도 실로 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중요함은 개발 도상국 등 후진국에서 더더욱 절실히 드러나는데, 민간자본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거대한 사업을 대신 도맡아 행하고 사기업의 독점과 그로인한 부의 재분배역할에 더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등 민간자본으로도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가 된다면 공기업의 그 역할수행의 필요성은 적어지게 마련이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만이 진정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