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성에 기초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성이란
1) 공공성의 개념
2) 공기업은 도구적 목표를 수행
3) 생산성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의 증대 + 가치배분의 형평성 증대
4) 공공성 확보 수단
2.공기업의 역할
1) 경제적인 안정의 도모
2)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3)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4) 사회적인 문제해결
3. 공기업의 기능
1) 경제 성장 촉진기능
2) 독과점 억제기능
3) 공공수요 충족기능
4) 지역개발기능
5) 국가안보기능
6) 재정수요 충족기능
4. 사례 분석 - 공공의료기관
1)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 서울시립병원 )
2) 서울시 사례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IMF이후 국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공기업은 경영성과가 떨어지고 독점적이고 공공성을 띤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의 공기업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 목표는 사기업과는 달리 많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의 이념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성이란
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은, Robson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업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유훈 법문사 2002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외 2명 대영문화사 2003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http://catizen.com.ne.kr/sh21.html)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윤주희 연세대대학원 2001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http://mjupublica.80port.net/img/reports)
핵심공기업론 배임규 대명출판사 1998
http://dept.daejin.ac.kr/~pahh/date/제7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