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_종중의_법적지위

소개

A+보고서, 종중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평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사건의 개요 2

Ⅲ. 판결의 요지 4

1. 원심 판결 요지
2.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평 석 5

1. 법적 쟁점
2. 내용 검토

(1) 원고 종중의 당사자 능력
(2) 원고의 대표자를 선출한 총회의 적법성
(3) 원고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乙의 적법성
- 여성도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Ⅳ. 결 론 10

Ⅴ. 참고 문헌 11

본문내용

Ⅰ. 서 론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26596 판결’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관습상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사람을)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뜻을 이어받아 양성평등을 관철시킴이 옳다고 본 판례이자 종중과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종중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평등을 실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 판결의 사건의 개요, 판단의 요지를 살펴본 후, 법적 쟁점 설정 후 이에 대한 내용 검토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임야(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 38 임야 8,132㎡)의 사정 등

가. 이 사건 임야는 1917.10.10 소외 1,2,3 등 3인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소외 1의 손자 소외 4, 소외 2의 손자 피고 A, 소외 3의 손자 소외 5(원심 공동피고)는 1985년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그들의 조상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4.8.1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하여 1994.8.10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 임정수, “종중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 임정수, ‘종중관계 소송실무’, 진원사
·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법원도서관
· 文丁一,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방법’,
·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