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소개글

종중의 법적인(민법 중심의) 지위와 능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중의 법률적 성질
가. 종중의 의의와 구성
가. 종중의 법률적 성질
2. 종중의 능력(能力)
가. 종중의 등기능력
나. 종중의 당사자능력
다. 종중의 권리능력
라. 종중의 불법행위능력
3. 종중재산의 법률적 성질
가. 종중재산에 관하여
나. 비법인사단의 총유에서의 오류

Ⅲ. 결론
1. 종중의 종래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
2. 종중의 적합한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법 개선 방향
가. 법인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나. 총유 개념의 개선 방향
다.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젠더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다. 최근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남성 인권 보장 위원회’같은 경우 또한 이러한 젠더 문제의 사회적 비중을 드러내는 표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들이다.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종래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에 의한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의 개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고관과 관습법을 뒤엎었던 판결로 국내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들의 남성과 동등한 종중원의 지위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종중원 지위 인정이 그토록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종래 종중의 특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그것의 사회적 비중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대한민국이 근대 민법을 가지게 된 이후, 종중은 끊임없이 각종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주로 종중재산에 대한 권한과 분할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종중 구성원에 대한 법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 확립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종중이나 종중재산의 법적 지위나 그 능력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종중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이므로 다른 근대 민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물론 일련의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종중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통설은 종중을 권리능력 없는, 즉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종중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종중이 사단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인격이 없음과 동시에 종중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로 얽힌 종중의 본질적 특이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외적, 즉 법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
대판 1962. 5. 10, 61누102
대판 1970. 2. 10, 69다2013
대판 1973. 7. 10, 72다1918
대판 1978. 9. 26, 78다1435
대판 1982. 11. 3, 81다372
대판 1983. 2. 8, 80다1194
대판 1984. 5. 29, 83다119, 83다카341
대판 1985. 4. 23, 84다카2053
대판 1991. 11. 8, 91다25383
대판 1992. 2. 28. 91다41507
대판 1992. 10. 9, 92다23087
대판 1994. 4. 12, 92다49300
대판 1994. 4. 26, 93다51591
대판 1995. 9. 5. 95다21303
대판 1995. 11. 14, 95다16103
대판 1999. 4. 23, 99다4054
대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대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대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임상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민사법학
강태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상 취급, 한국재산법학회
김제완, 團體 法理의 再照明 : 宗中財産의 法的 性格 ―대법원2005. 7. 21. 선고2002다178 전원합의체판결이후의과제―, 민사법학 제 31호
김원열, 宗中의 法的地位, 고시계
정환담, 慣習上의 法人格 없는 社團에 관한 考察, 민사법학
남윤봉, 법인격 없는 사단과 총유, 법학논총
홍춘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토지법학
김태계,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합유, 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9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