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로 인한 물 독점의 피해

소개

수도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물 독점의 실태 및 그 심각성을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도 민영화
1) 수도 민영화의 배경
2) 수도 민영화의 장점
3) 수도 민영화로 인한 피해

3. 물 독점의 실태와 그 심각성
1) 다국적기업의 현황
2) 다국적기업의 물 독점에 의한 피해

4. 결론

본문내용

현재 인류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수자원 문제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미 Aral Sea와 같이 수자원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과 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이러한 수자원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인류의 미래는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익극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발 빠른 행동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수자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자원을 상품화 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이스마일 세라길딘(Ismail Serageldin)이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가 아닌 물이 될 것이다. 사실 수자원의 사유화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은 수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영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개발을 위한 하천수로의 변경, 댐과 저수지의 건설,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 등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급속히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수도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를 알아보고, 물 독점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참고자료

· 환경부 상하수도국. (2003). “「세계 물의 해」 자료집” (KDI 경제정보센터)
· 반다나 시바. (2003). 『물전쟁』(이상훈 역). 생각의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