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위기와 북핵문제

소개

북한의 체제위기와 북핵문제

목차

북한체제의 위기
북핵문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

본문내용

북한의 체제위기와 북핵문제

북한체제의 위기

북한경제는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국제경쟁력 저하, 노동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조악, 생산환경열악, 기계설비낙후) 현상이 심각하여,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공장가동률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체제의 생존마저 함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무역이 저조하고, 우호가격 등을 통한 경제지원이 끊긴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냉해와 수해가 겹쳐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자력갱생적인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가 한계에 이르러 이제는 식량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것은 농업집단화와 집단적 소유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영농구조와 `다락밭`개간정책의 실패, 비료 ․ 농약 부족,가뭄 ․ 냉해 ․ 우박 ․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흥작이 계속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1994년 우박피해와 1995, 6년의 수해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량난과 함께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에너지 부족이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족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인데 북한은 자력갱생경제의 한계로 만성적인 외화난을 겪고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하지 못하고 외국의 경제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구조적인 경제난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