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2

소개

성 범죄자 신상 공개 반대자료

목차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선 안된다.

1.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2. 피의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3. 신상공개가 허용되는 나라로부터 범죄율의 실효성을 느낄 수가 없다.

<<고찰해 볼 점>>

본문내용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선 안된다.

1.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 신상이 공개되면 처벌을 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범죄자들에게 다시는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미국의 <홈 뉴스 트리뷴>은 얼굴과 주소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취업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소위 `자경단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결국 사회 복귀가 좌절되고 생계수단이 막힌 범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되었다는 생각 또한 그들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해 범죄를 부추겼다.
또한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혈연·지연·인맥 등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범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인자` 혹은 `집값을 떨어트리는 존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를 조장할 수 있고, 나아가서 주거권을 박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러 공식적,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의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에게 신상을 공개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또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중처벌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