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논증과 토론 중간고사 가치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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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답 안 지

2. 토론 내용
1) 논의의 배경
2) 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3) 개관제시
4) 주장 및 근거
5) 요약 및 마무리
6)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답변
7) 부정측 입론
8) 긍정측 질의 및 부정측 답변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

1)
가치논제는 서술어가 가치 판단적 요소를 가지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에서 ‘정당하다’는 표현 또한 가치의 판단을 요한다. 정책토론 논제일 경우에는 ‘~해야 한다’와 같이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사실토론 논제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는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평가를 밝히는 것이므로 가치논제의 성격에 부합한다.

<중 략>

<토론 내용>

<긍정측 입론>

1)논의의 배경
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성폭력특별법 제 25조에 의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대호, 고유정과 같이 살인, 사체 훼손 및 유기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범죄자 신상 공개’ 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 이름, 나이와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국민 82%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찬성" 압도적, 오마이뉴스, 20.03.25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2568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SNS로 "손정우 제보 부탁"···경찰보다 빠른 신상공개 문제없나, 중앙일보, 20.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3769555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매일경제, 16.05.1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6/05/357494/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