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편적 복지 반대

소개

무상 복지 반대에 대한 글이에요. 선택적 복지에 대하여 찬성하는 논지고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글이에요 ^^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에 대한 사상적 논의

Ⅲ. 무상복지 이슈의 구체적 내용
1. 서론
2.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1) 민주당의 정강에 나타난 무상복지 정책 개요
(2) 무상급식
(3) 무상보육
(4) 무상의료
3. 소 결

Ⅳ. 결론 - 무상복지에 대한 제언(提言)
1. 서 언
2. 무상복지가 과연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하는가.
3.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福祉)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거리가 아니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빈곤을 면하고 싶어 하였고, 국가도 압축 성장의 필요를 이유로 국민 간의 경쟁과 희생을 강요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개발이 진척되면서 경제개발의 이윤을 챙긴 집단과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층이 나뉘면서 국민들은 분배(分配)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상복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한 나라의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큰 이슈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상복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무상복지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무상복지를 확대하느냐에 따라 신자유주의국가냐 복지국가에의 지향이냐의 국가 대계(大系)가 결정된다. 둘째, 복지정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학교급식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무상복지 논쟁은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 전반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원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다. 이런 문제는 종전의 학계에서만 논의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보수와 진보,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복지정치 자체가 하나의 정치의 틀이 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담론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지 공약(空約)의 측면에만 머물렀던 복지문제가 이제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면서 정책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쟁점들을 분석해보면 복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적 성격을 넘어 현실에의 적용으로서, 이론의 한계를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현재(現在)를 직시(直視)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최근 무상복지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