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소개

민법총칙에서 다루는 법률행위의 목적 4가지(확정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성격에 반대되는 경우와 실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와 사례
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2.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3. 법률행위 목적의 타당성
4.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본문내용

①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까지 확정가능 하여야 한다. →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어도 무효이다. 그러나 보통의 법률행위에서는 목적이나 내용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확정성에 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이다.
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4 / 96다26176)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민법총칙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