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소개

제대군인지원 에 대한 모든 것 (군가산점 제도)

목차

Ⅰ. 사건의 논점 및 용어정리
1. 사건의 주요논점
(1) 평등권 침해 또는 보장 여부
(2)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및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여부
(3) 사회적 의무와 합리적 분배 여부
2. 사건의 개요
3.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1) 가산점 제도의 내용
(2) 제대군인의 의미
(3) 취업보호실시기관
(4) 가점비율
(5) 가점대상직급

Ⅱ. 판례에 대한 해석
1. 적법성에 대한 판단
2. 본 안에 관한 판단
(1) 평등권침해여부
1) 차별의대상 - (판시사항나.)
2) 심사의척도 - (판시사항다.)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판시사항라.)
(2) 공무담임권침해(마. 부분)
1) 공무담임권의개념
2) 판결의전제

Ⅲ. 군가산점제도 찬성 측 입장 및 그에 대한 비판
1.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제도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제도이다.
3. 군복무 기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Ⅳ. 결론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1) 평등권 침해 또는 보장여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근거로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 즉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 또한 여러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 등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가산점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평등을 보장한다는 주장 또한 준비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만을 의무입영대상으로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 략>

나) 차별 취급의 적합성 여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중 략>

그렇다고 젊은 시절의 일부분을 국방의 의무에 바친 제대군인의 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특수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의무인 국방을 지키는 것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제대군인이 아닌 이들에게 있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아니라 취업지원, 학자금 지원, 세금 감면 및 보험할인, 공·사기업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2001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9.12. 23. 98헌마363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판결문-98헌마363 797p
· 헌법재판소 판결문-98헌마363 797p
· “軍 가산점제, 위험하고 시대착오적”, 시민일보, 2008.12.07,
· 헌법재판소 판결문-98헌마363 798p
· 헌법재판소 판결문-98헌마363 799p
· 김문현, 군필자 가산점제의 위헌 결정에 대한 평가
· 하태권, 제대군인 위헌심판에 대한 소고
· 홍성방, 憲法, 박영사, 2010.02.28
· 권영성, 憲法, 법문사, 2009.02.10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제대 군인 가산제와 고용차별
· 헌법재판소 판례 1999. 12. 23. 98헌마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