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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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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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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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거로 제시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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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➀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장애인+2012년 신검 규칙 개정 전까지, 발기부전·무정자증·키196cm 이상(이들은 딱히 장애인이 아님.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높아짐
→열심히 하면 된다?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100점이 아닌 103점, 105점이 되버림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100점을 넘을 수 없음
➁ 의가사제대를 한 사람
(당시 폐지된 법: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2년 이상 복무기간: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 3%)
→군복무를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위해, 그 외의 경우를 차별. 군복무 중 부상당한 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은커녕, 오히려 군가산점에서 차별
➂ 여성
여자도 군대를 가면 된다?
→현재 여성들이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 장교로 자원입대
→대부분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상황이 아님/장교나 하사관으로 간 여성은 3~4년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2년 복무하는 남성들과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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