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소개

행정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행정행위의 의의
(1) 서설
(2) 행정행위의 특수성

2.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의 의의
(3)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행정행위
(4)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5) 요식, 불요식 행위
(6) 단독적, 쌍방적 행정행위

3.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행정행위의 부관
(1) 서설
(2) 부관의 종류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6.행정행위의 하자
(1) 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7.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취소의 유형

8.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 행정행위의 철회
(2) 행정행위의 실효

본문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01. 서설
Ⅰ.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연혁
(1)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인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2) 학문상의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인가-특허-면허-재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며,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행정행위의 개념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독립한 행정재판제도를 가지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만으로 한 데에서 연유하여 형성되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우리나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관할법원-제소기관-제소절차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효력인 공정력-존속력-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된다.

02.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법적합성
행정행위는 공권력행위이므로 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의 내용도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Ⅱ. 공정성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증대-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최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공정력이라 한다.
Ⅲ. 존속성(불가쟁성-불가변성)
(1) 불가쟁성이란 행정행위에 무효가 아닌 흠이 있을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했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변성이란 처분청일지라도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