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소개

형사소송법 시간에 현행범체포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에 대해 쓰게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한계
Ⅲ. 직무집행의 적법성
Ⅳ. 결론

본문내용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설문에서 갑은 자신의 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A를 체포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행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설문의 경우 체포과정에서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부분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해야할 것인가이다. 이때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설 상으로도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 즉 협박ㆍ체포 또는 도주의 저지 등에 제한되고 현행범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를 때, 갑은 A를 체포한 후에도 계속하여 구타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