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념, 배경, 장단점, 특징,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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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
2.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상황적 배경 …………………………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여러 가지 실시 현황 ……………………
5. 정책의 전제조건과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 ……………………
6. 현행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부 보완책 …………………

Ⅱ. 본론 - 5가지 측면에서 본 고교평준화 …………………………
1. 평등성 …………………………………………………………………
2. 효율성 …………………………………………………………………
3. 충분성 …………………………………………………………………
4. 자율성과 책무성………………………………………………………

Ⅲ. 결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국민의 교육적 요구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에 이어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1항에 따르면, 각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평준화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선발을 실시(연합고사나 내신평가 등)하여1) 합격한 학생에 한해, 학군 내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한다. 이렇듯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는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은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 하는 후기 인문계고등학교 입학정원 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이다.2)

2.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상황적 배경
고교 평준화정책이 입안된 상황적 배경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이, 그리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들 수 있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1970년대 당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한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학생수준 및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한다. 셋째, 사립학교 및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지역간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측면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 근무제를 포함하여 형평성 있는 교원 인사 정책을 확립한다. 다섯째, 당시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섯째, 학생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억제하여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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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일,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2001
· 박남기, 『교육전쟁론』, 장미출판사, 2003
·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2003
· 강영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5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2001
· 임연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정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5
· 김영철, 『특수목적 고등학교 연구 (Ⅰ)』,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고등학교평준화, 쟁점과전망 (카톨릭대학교 성기선)
· 남기곤, 『교육개발 통권 152호-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 권순환, 『고교평준화 정책의 엔트로피 감소를 위한 자립형 사립고 시험운영의 체제론적 분석』, 2006
· 김영식,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2002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http://std.kedi.re.kr/
·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 경기도 교육청 http://www.ken.go.kr
· 부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pen.go.kr
· 대구광역시 교육청 http://www.dge.go.kr
· 인천광역시 교육청 http://www.ice.go.kr
· 광주광역시 교육청 http://www.ketis.or.kr
· 대전광역시 교육청 http://www.dje.go.kr
· 울산광역시 교육청 http://www.use.go.kr
· 강원도 교육청 http://www.kw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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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6/h2006060718461622020.htm
· http://www.reschool.or.kr/intro02.html
·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201/h2002022271846321A501
·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8606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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