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소개

"중국"의 중재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중국의 중재제도 >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 중국 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의 경제왕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서방국가와의 경제무역거래에 따라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전문적 섭외중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중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설립은 객관적수요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 정문원(현 국문원)은 1954년 5월 6일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을 가결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립법위, 조직, 임무 및 중재절차 등의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중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대외무역중재위원은 1980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 http://cn.cietac.org/NewsFiles/NewsDetail.asp?NewsID=800,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