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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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1. 억제정책시기(1960～1970년)
2. 분산정책시기(1971～1976년)
3. 수용정책시기(1977～1990년 전후)
4. 확대개발시기(1990년 전후～2002년)
5. 상생정책시기(2003년～현재)

ꊲ 지역개발
1. 공간 정책적 의의
2. 제 4차 국토 계획의 이념과 지역간공동발전의 관계
3. 대구경제 동향
4. 낮은 지역 총 생산 추이

본문내용

?? 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1. 억제정책시기(1960～1970년)
?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침
? <주요 개발 정책>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과 위성도시 구상(1965),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대도시 방위지향정책(1968), 대도시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 수도권인구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성남단지개발, 영동잠실지구개발, 대덕학원연구도시건설 등
? 그러나 동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조성되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2. 분산정책시기(1971～1976년)
?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 분산화정책을 전개
? <주요 개발 정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 수도권 위성도시 배치정책(197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73), 서울시 인구분산계획(1975), 동남임해 공업벨트가 조성(인구의 남하정책에 영향을 끼침),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과천 신도시 건절(1978~83), 수도권 신공업도시인 반월 신도시 건설(1977～87), 공업단지 배후도시인 여천 신도시 건설(1977～86)
? 영남과 호남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부족
?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집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으로까지 인구와 산업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

제 1차 국토계획 (1972 ― 1981)

개 발 정 책 목 표
대규모공업기지의 구축정비
공업화의 기간이 되고 국민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대규모 공업 기지를 우선 배치하여 국민총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대도시와 각 지역 간 및 산업

참고자료

· 1. 세계화와 지역 발전 (이정식 김용웅), 국토 개발 연구원 1998 중소도시의 성장과 구조
· 2.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국토종합개발계획서 제1~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