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 발전행정]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최초 등록일
- 2004.12.22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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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국토종합개발계획
1.국토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1) 국토계획의 개념
(2) 국토계획의 필요성
2.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배경
3.시대별 국토개발정책
(1)60년대 이전
(2)60년대
(3)70년대
Ⅱ.본론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목표와 전략
2.개발방식
(1) 성장거점개발
(2) 권역개발
3.성과
4.문제점
5.평가 및 과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 국토종합개발계획
1.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1945년 해방이후 국토분단과 1950년의 6.25동란에 의해 파괴된 국부력의 상실에 대한 복구를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분단에 의한 기능의 편재와 여기에 6.25동란으로 재산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장의 68%가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은 국토공간이용 구조의 재편성과 산업구조를 공업주도의 구조로 바꾸어야 하는 당면문제에서부터 국토개발정책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적이고도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 광역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과 이의 이행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강조되고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2차 계획은 1982-1991을 계획기간으로 수립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인 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과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와 과제를 도출해 보자.
2.국토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1)국토계획의 개념
국토계획의 정의 또는 개념이 학자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국토계획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계획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 계획이다. 또한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며 국토계획은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은 국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라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형설출판사, 1955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 1990
국토개발연구원, 신경제와 국토개발-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1993
국토정보, 1994.1-1996.12 박종화외,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