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방안

소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방안에 대해서 쓴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이론적 배경

Ⅱ본론
제 1절 부정부패의 정의, 의의

제 2절 부정부패의 유형 및 원인
1. 부정부패의 유형
1) 주체에 의한 분류
2) 수단에 의한 분류
3) 형태에 의한 분류
2. 부정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법,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제 3절 부정부패로 인한 역기능(문제점)

제 4절 공직자 부정부패의 현 실태 및 현행제도 분석
(부패지수, 현행제도 및 법, 연도별 실태 - 그래프)
1. 공직자 징계 통계와 연도별 관료의 부정부패 실태
2. 징계 양정벌 통계 현황
3. 국가별 청렴도 순위로 본 실태

제 5절 부정부패 개선, 개혁 방안
1. 시민의식 개혁
2. 공직자 윤리부패의 제고
1) 윤리의식 제고 및 확립
2) 공직자 당사자의 자실 향상
3)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4) 내부고발 문화의 정착
3.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1) 독립적 부패 수사 기구 도입
2)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 정보화
3)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
4) 부패를 수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로비, 사익단체, 언론의 자유)
5) 처벌의 확실성 강화
6)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
7)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4. 관료의 근무 여건 개선 (후생복지)
1) 후생복지의 개념 정립
2) 기초적 사회보장 기능
3) 보수 체계의 적정화
4) 공직자단체의 활성화
5) 직업공직자제도 확립

제 6절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부패 범죄 수사 기구
1)미국
(1) 검찰청
(2) 특별검사
2) 독일
(1) 수사절차 주재자로서의 검사
(2)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3) 일본
(1) 검찰제도의 특색
(2) 법무성과의 관계
(3) 법원과의 관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단결한 경제 체제도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둘러봐도 부패한 공직자를 가진 나라가 부강해진 예는 없다. 아무리 강성했던 국가라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시민 사회에서 건전한 기둥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쇠퇴해 간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고의 공직자들의 정보의 소유로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되며 이런 현상 속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킬만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직자 윤리의식인 ‘청백리 사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일상적인 관행으로 고착된 구조이고 고질적인 사회적 질병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나라의 관료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면밀한 파악을 통해 부패의 원인과 부정부패 방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때이다.

제 2절 이론적 배경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도 후술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인하여 여의치 않다. 반면에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의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