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설립목적과 배경 및 전망

소개

WTO의 설립목적과 배경 및 전망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의 성격
Ⅲ. WTO의 기능
Ⅳ. WTO의 출범 배경
Ⅴ. WTO의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Ⅱ. WTO의 성격

① 법입격 보유: 법인격을 보유하고, WTO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 향유
② 포괄성과 규범성 :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경제활동의 주요부분을 거 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 제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규범`의 논리로 대체
③ 다자주의: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 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회원구그이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④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자유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예외 를 허용하고 시장력을 남용하는 불공정관행들을 제거하는 공정무역정책을 가미




Ⅲ. WTO의 기능

1. 협정 이행
① 다자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
- 모든 회원국 정부가 수락한 다자협정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접수하고 토의하는 장을 제공함.
- 별도 감시기구(예: 섬유감시기구)를 도입하여 협정 이행의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도 함.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②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
- 일부 회원국이 수락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상기와 유사한 활동 전개

2. 협상
①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
- 이미 GATT 및 UR 의제에 포함된 주제에 관한 다자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WTO의 고유기능임.
- 이에 덧붙여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다자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further) 협상, 즉 기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김형재,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3
· 외교통상부, WTO 개황,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2001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