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사업 사례를 통해 알아본 KSP 성과와 발전방안

최초 등록일
2020.0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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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KSP 목적 및 의의

Ⅱ. KSP
1. KSP 주요연혁
2. KSP 구성

Ⅲ. KSP 사례
1. 베트남 –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2. 우즈베키스탄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3. 이란 – WTO 가입을 위한 정책 제언

Ⅳ. 결론
1. KSP 성과 평가
2. KSP 한계 및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ㅇ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런 성장의 출발점에는 무역 원조가 있다. 실제로 선진국으로부터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44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았고,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이 기간 이루어진 무역 원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연평균 GNP(국민총생산)의 12%에 이른다. 때문에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원조는 우리에게 보다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전 경험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협력대상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식 원조 모델인 KSP(지식 공유 사업)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ㅇ KSP는 지식(Knowledge), 공유(Sharing), 사업(Program)의 줄임말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지식기반 한국식 원조모델을 말한다. 지식은 혁신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며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방적이고 단순한 물질적 원조는 그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었고 원조의 성패가 수원국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협력국가와 상호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KSP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조는 KSP의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2. KSP 목적 및 의의
ㅇ KDI 국제개발협력 센터 전홍택 소장은 KSP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사회와 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시스템이다. KSP가 나누는 지식의 핵심에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은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이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식이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조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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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범. (2004). 미국 통상법 301 조 관련 통상협상의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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