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의 개요

소개

국제통상 협상에 관해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 1절. 통상 협상의 목적과 유형
1. 목적
2. 유형

제 2절. 통상 협상의 특징
1. 국력과의 관련성
2. 장기적․반복적 협상
3. 다의제 협상
4. 관련 부처 간의 갈등
5. 국내 이해 집단의 반발

본문내용

제 1절. 통상 협상의 목적과 유형

1. 목적
➀통상 이익의 극대화
자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극대화
통상 이익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국가차원에서 내부관계의 조율이 필요함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인가 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함
ex) 독도와 위안부, 스크린 쿼터제, 통상이익&문화이익&안보이익
➁통상 갈등의 해소와 진정
기존의 통상관계에 불거지고 드러난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는 통상도 중요하다
완전한 치유, 관계 회복 후에 새로운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후 대미 무역의 지나친 흑자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➂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기업의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움
기업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
국제통상협상은 거시적 차원의 협상이지만 그 목적이 미시적인 차원(기업)을 위한 목적도 있음
특히 선진국에서보다 개도국에서 정부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함

2. 유형
➀방어적 통상협상과 공격적 통상협상
-방어적 통상협상 : 국내 시장의 보호를 위한 협상
-공격적 통상협상 : 외국 시장의 개방을 위한 통상협상(적극적인 측면)
➁양자 통상협상과 다자 통상협상
-양자통상협상 : 두 당사자간의 협상 ex)FTA
-다자통상협상 :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 ex) WTO차원의 협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