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제통상)

목차

1. GATT
2. GATT의 기본원칙
3. WTO(World Trade Organization)
4. WTO의 새로운 라운드
5. 블루라운드
6.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7.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8.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9.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10.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1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3.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14. 미국 통상법
15. 미국 통상법 제301조
16. 미국 통상법 슈퍼(Super) 301조
17. 미국 스페셜(special) 제301조
18. 미국 통상법 제201조
19. 미국 관세법 제337조

본문내용

GATT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ITO(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헌장)헌장의 발효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 때까지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으나, ITO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이 헌장의 본래 임무를 이어 받아 창설된 국제경제기구이다. GATT는 당시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어 그 후 참가국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관세인하와 무역제한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GATT의 기본원칙이다. 그것은 GATT 가맹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고율의 관세와 엄격한 수입제한조치가 국제무역확대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제경제 성장을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무역확대를 통해 국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최혜국대우
GATT 기본원칙 중 또 하나는 최혜국대우이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란 GATT 가맹국 중 어느 나라가 제3국에 대해 앙허한 관세상의 특혜를 그 가맹상대국에 대해서 차별없이 동일하게 양허하는 대우를 말한다. 관세인하 및 무역제한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가맹국간의 차별적 조치 배제를 통한 최혜국대우 원칙하에서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GATT는 하나의 국제경제기구로서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GATT는 ① 체계성이 미비하고, ② 구속력이 미약하며, ③ 불완전 협정으로 구성된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무역전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WTO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