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

소개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충실의 책임, 둘째,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여기서 자본충실의 책임에는 또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두가지는 납입담보책임과 인수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의 관련 내용을 모두 조사하여 적었고, 그 외에 일본과 중국에서의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또한 인술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2) 책임의 종류
3) 자본충실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4) 내용
5)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6) 이행청구 및 책임의 소멸

2. 손해배상의 책임 - 발기인의 과실책임
1) 의의
2) 성질

3. 일본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부드러움 - 자본충실책임, 총주주의 동의 時, 면제)
1) 무과실연대책임 - 납입담보책임
2) 과실책임 - 손해배상책임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2)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흠결이 있거나 자본구성에 결함이 있으면 회사는 설립될 수 없으므로 발기인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즉, 회사는 항상 법적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함

2) 책임의 종류
❶ 인수담보책임
① 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인수되지 않은 주식
- 주식 청약 시에 위조 등으로 인수를 가장한 경우
- 발기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
-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
③ 주식인수인은 비진의의사표시(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필요 기재사항의 부재), 사기, 강박, 착오 등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④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 행위무능력이나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 사해행위를 이유로 주식인수인 또는 그의 채권자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를 의미
- 주식인수인은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❷ 납입담보책임 : 발행된 주식의 납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