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보고서(사형찬성)

소개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현상을 도입에 정리하고, 사형반대논지에 사형찬성논지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66호, 2006 여름호)
법무사저널 2009년 7·8월호
경향닷컴
시민사회신문
로앤비 등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인용한 자료는 모두 주석 및 각주로 표기 하였습니다.
마지막페이지에 인용자료 목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본론1- 사형폐지론 측의 입장1 - 정치적 이용가능성
본론2 - 사형찬성측의 입장1 - 정치적 이용의 안전장치
본론3 - 사형폐지론 측의 입장2 - 사형의 잔인성, 교화의 필요성
본론4 - 사형찬성측의 입장2 - 사형방식의 변화 및 재범률
본론5 - 사형폐지론 측의 입장3 - 비용의 이유 및 기타
본론6 - 사형찬성측의 입장3 - 비용의 이유 및 기타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에 의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2008년 현재 59개국에 불과하며, 사형폐지국은 138개국” 이라며 “지난 2월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완전폐지국이 돼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13년째이다. 한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일’이 언제인가 하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강력사건들로 인하여 사형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형시설을 다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중에는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의 판결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묻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모두 합당한 증거와 이론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막아야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봐도 처벌해야 마땅한 강력범들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본 론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국내·국제적인 시선을 넘어 사형은 외교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닌 현시대의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

본론1- 사형폐지론 측의 입장1 - 정치적 이용가능성

참고자료

· ○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66호, 2006 여름호)
· ○ 법무사저널 2009년 7·8월호
· ○ 경향닷컴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91814455&code=990303&area=nnb2
· ○ 시민사회신문
· http://ljh.ingopress.com/598
· ○ tistory
· http://rogs.tistory.com/22
· ○ 파이낸셜신문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28852&cDateYear=2010&cDateMonth=03&cDateDay=17
· ○ 로앤비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