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군비통제

소개

동북아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가정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Ⅲ. 동북아시아 안보 전망 및 문제점
1. 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전망 및 문제점
2. 자유주의 이론을 통한 전망 및 문제점

Ⅳ.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유용성
1.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실태 및 문제점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유용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험적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이론은 단지 ‘나쁜 이론’으로만 평가되지만, 이론적 기반을 갖지 못한 정책은 ‘환상’만을 낳을 뿐이다.”1)
위 명제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토마스 리세-캐픈(Thomas Risse-Kappen)의 논문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개인적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고 있는 이 명제를 굳이 서두에서 거론하는 것은 본 보고서가 이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작성될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의 역사가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대논쟁으로 점철된 것을 반영하듯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전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의 향후 안보질서를 불안정 및 갈등으로 전망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제도화된 레짐을 구축하며 안정과 질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까지 나름대로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모두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어느 특정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정 이론체계에 의존하게 됨을 고려한다면, 어느 이론체계를 가지고 사회현상을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론이란 것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특정의 주체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콕스의 주장2)을 바탕으로 이론체계를 바라본다면, 어떠한 이론체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미래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현상을 보는 이론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특히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3)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를 무정부적 상태로 가정하고 따라서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한 자구능력의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주의자들이 보는 동북아시아의 향후 안보정세는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 세력균형 및 동맹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 이론은 구조적 자유주의이론과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4)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각종 영역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역내에 레짐 형성이 가능하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Thomas Risse-Kappen, Konfliktpr?vention durch Theorie?, p. 8.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7에서 재인용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서울: 법문사, 2004), p. 567.
· 김학성, 앞의 책, p. 7.
· 박재영, 앞의 책, p. 284.
· 행태주의 운동이 현실주의 이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박재영, 앞의 책, pp. 53-85를 참조할 것.
·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40권 3호(2000), pp. 7-8.
· 김학성, 앞의 책, p. 8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주의 이론을 국제정치 이론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대표적 구성주의자인 웬트(Wendt) 및 러기(Ruggie) 역시 구성주의 이론의 국제정치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점과 여전히 다른 국제정치 이론들과 달리 뚜렷하게 합의된 가정의 부재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적 연구 성과로부터 기인한다.
· 김학성, pp. 93-94.
· 정진영, 앞의 책, pp. 19-20.
· 김학노, “합리주의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임, 1999년), pp. 7-8.
·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학성, 앞의 책, pp. 93-102. 참조.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p. 369.
· 위의 책, p. 370.
· 군비통제의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용섭, 위의 책, pp. 200-204를 참조할 것.
· 위의 책, pp. 372-373.
· 매킨토시는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만을 다룬 반면, 한용섭 교수는 매킨토시의 분류를 차용하였지만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분류는 한용섭 교수의 저서에 설명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신뢰구축조치의 접근방법에 대한 정리는 김완룡, “신뢰구축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2), pp. 18-23을 참조할 것.
· 이호근, “유럽의 안보?경제 협력의 사례”, 박종철 외,『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90-91.
· 장용운, 『접경지역 평화지대론』(서울: 연경문화사, 2005), pp. 53-54.
· 박재영, 앞의 책, p. 89.
· 위의 책, pp. 27-29.
· 김학성, 앞의 책, p. 48.
· 탈냉전 이후 동맹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Bruno Tertrais, "The Changing Nature of Military Alliances,"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4, pp. 135-149를 참조할 것.
·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내용은 조충석, “중국의 다자주의 형태 및 특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6), pp. 34-37 을 참조할 것.
· 박재영, 앞의 책, p. 284-286.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이 부진한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김성철,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김영작?김기석 편,『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p. 77-78을 참조할 것.
· 안보 및 경제 이슈에 있어서의 다자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유은, “안보 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관계 이론: 동아시아 공동체에 주는 시사점,” 이승철 외,『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p. 226-232를 참조할 것.
· 최강,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와 다른 안보협력체간의 관계,” 이승철 외, 앞의 책, p. 226.
· 위의 책.
· 교육인적자원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결과 학술지는 0, 학위논문은 1건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전체”조건으로 “동북아 + 군사적 신뢰구축”을 검색하면 학술지 10건, 학위논문 60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학위논문 60건을 분석 결과 동북아 협력안보와 관련된 논문은 11건 밖에 안되었으며, 이 논문들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것이 아닌, 협력안보를 연구함에 있어 부분적, 종속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 http://www.riss4u.net/index.jsp (검색일자 : 2007. 6. 19)
· 한용섭, 앞의 책, pp. 373-375.
·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에 대한 내용은 박영준, “탈냉전기 일중 간 세력경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김영작?김기석 편, 앞의 책, pp. 105-109를 참조할 것.
· 한용섭, 앞의 책, p. 400.
· 군사적 안정성의 내용 및 기능에 대한 것은 앞의 책, pp. 181-183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