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분쟁요소와 국방개혁 및 한미동맹의 안보를 국방의 딜레마 차원에서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술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5.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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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A. 주변국의 분쟁요소
B. 국방개혁
C. 한미 동맹의 안보

3. 결론
A. 주변국의 분쟁요소에 대한 발전방향
B. 국방개혁에 대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애당초 이 좁은 지역에 중국, 일본, 미국 등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각국이 분쟁을 벌임에 따라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 주변국의 분쟁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 국방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안보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들을 국방의 딜레마 차원에서 분석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국방의 딜레마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확립이다.
딜레마란 선택에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결정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면 여섯가지의 특징이 발생한다.
첫 번째, 자국 안보의 추구 과정에서 타국에 위협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 군사력 사용과 침략 가능성이 상존한다.
세 번째, 힘/안보의 투쟁의 구분이 곤란하다.
네 번째, 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있어 위협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
다섯 번째, 서로 간의 불신에서 시작된다.
여섯 번째, 비용 측면의 자원 배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군비를 상승시키면 그와 대조적으로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의 비용이 감소한다.
첫 번째의 특징과 세 번째의 특징은 유사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세 번째의 특징에 직면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위협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여섯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국의 분쟁요소, 국방개혁, 한미동맹의 안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론
A. 주변국의 분쟁요소
<일본과 중국>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안보 문제를 꼽아보자면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하려면 18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95년 중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대만을 포함한 일대 섬들을 일본에 귀속시키게 되고 이 섬들 중에는 다오위다오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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