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의의,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원칙,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지향점

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약력

Ⅲ.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의의

Ⅳ.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원칙

Ⅴ.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1. 제1단계: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
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Ⅵ.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2. 우회적 접근

Ⅷ.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가 바탕이 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전(停戰)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은 상호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시적이나마 전쟁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당 수준에서 소극적 평화는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인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공세적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유지, 증강시키는 가운데 한 미의 연합전력이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한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물론 쌍방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중 략>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 추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대안은 등가 등량 감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균형적 감축을 제시하는 한국의 입장이 맞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 위주의 군사력이 국가간 전력 균형에 있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미래 전력 구축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남북한 군비통제와 연계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등가 등량 감축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 대상 장비나 부대에 한국 자체의 군사력 건설계획에 의한 조정대상을 포함시킬 경우(즉 도태되거나 노후장비 위주의 감축을 시도할 경우)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는 한층 강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남북한간의 안정적 군사력 균형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와 연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군비통제를 군사력 건설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미래 군비통제는 첨단 정예군사력 건설의 대척점에 선 존재가 아니라 이를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국방계획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 계획과 남북한 군비통제 계획을 연계하는 조치의 발전들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강대희 -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군비통제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
김명진 - 한반도 군비통제협상 실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3
김승곤 -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이동일 -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방안 연구 : 단계별 협상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1999
임진영 -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07
전상조 -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 동국대학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