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원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전망,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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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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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원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전망,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안보협력(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
1. 동맹
2. 집단안보
3. 공통된 안보
4. 협조적 안보체제

Ⅲ. 다자안보협력(다자간안보협력)의 역사

Ⅳ.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 원인

Ⅴ.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 가능성
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한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2. 동북아 주요국가의 다자안보정책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전망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 한국군의 현대화 추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대만의 최신무기 도입 움직임을 고려할 때 동북아 군사정세는 긴장요인이 많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안정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한국과 일본도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내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체제 상이함과 경제운용 방식에서의 커다란 차이는 동북아의 안정을 심히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는 적대관계,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한 위협말고도 난민, 환경, 기아, 인권유린 등 인간안보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안보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동북아는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더라도 제도화의 측면에서 크게 뒤진다. 물론 그동안 어느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냉전 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북한을 제외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단계는 휴지기 또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에 있는 듯하다. 비록 지역 차원의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다자주의적 제도는 아직도 요원하지만 KEDO나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를 다루는 기구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이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씨앗으로 보이기도 한다.

Ⅱ. 다자안보협력(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

1. 동맹

안보협력을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참고 자료

▷ 고재남, 동북아시대 구상과 다자안보협력: 과제와 전망
▷ 박병석, 분단국가의 새로운 협력체제-다국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1996
▷ 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안,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동향 및 활용방안
▷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2005
▷ 한겨레, 제3차 제주평화포럼 - 다자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를, 2005
▷ 한동만 외, 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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