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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김연철 논문 요약 및 분석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 혼란의 과도기(정전협정 체결 60여 년) 지속 ? 정전관리체제 부재(20여 년), 평화체제 전망 불투명정전체제 관리제도 부재북한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 거부(1991. 3.~)중립국 감독위원회 철수 : 체코 대표단(1993.4.), 폴란드 대표단(1995.2)평화체제 대체 가능성 의문북?미 장성급 대화, 남북 군사회담의 군사정전위원회 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전환의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 ‘공포의 균형’만 존재평화체제 노력의 장기 교착? 양자(남북), 혹은 다자간 노력(3자회담이나 4자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중단? 6자회담(북한 비핵화) 장기 표류, 군사적으로 ‘억지에 의한 균형’(군사적 보복능력 과시 ? 상대의 선제공격 무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안~민간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 2013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종합적 재검토(당사자 문제, 비핵화-평화체제 관계, 평화협정-평화체제 관계, 평화체제 과정 등)- ‘법적인 평화’(de jure peace)개념 치중- 평화체제 개념 : 연구자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분쟁 종식, 분쟁상황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계약, 평화협정 체결 이전 각 단계의 평화과정~협정 체결 이후 제도화된 검증 포괄일반적 평화협정‘포괄적 성격’전쟁종결, 전후처리문제, 평화회복, 그리고 평화관리 방안 등 포함‘단계적 특성’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기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의 일부? 저자의 평화체제 정의 : 불안정한 평화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집합(규범, 원칙, 규칙, 절차 등),상호관계의 실질적 변화(신뢰, 인식 변화) 포괄? 평화협정(법적인 평화)의 한계 : 정치적 협상 결과, 자체로 실질적 평화 미보장, 과정적 의미? 다양한 국제사례의 평화협정 : 합의 어려운 민감한 쟁점 포함 ? 모호한 처리, 이후의 과제 존재? ‘창의적 모호성’ : 협정 이후 새로운 분쟁의 근거(관계 성격에 따라) 혹은 구체화(상호관계? 101개의 ‘부분 협정’ 혹은 ‘평화관리 협정’ ? ‘협상을 통한 해결’ 시작 목적- (부분협정) ‘지속적 평화’ 가능성 : 핵심쟁점 합의의 구체성이 결정? 핵심쟁점 미합의, 모호한 수준의 합의 ? 분쟁 재발 가능성 高- (부분협정) 협정의 장기지속 여부 : 핵심쟁점 합의수준 반영? 분쟁 당사자의 해결 의지 중요(사례 분석)당사자 해결의지 부족 ? 합의 이행 전망 불투명[중동 평화협정 사례]1948년 UN 안보리 정전결의안 채택 및 전투중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 (3달 후)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정전 합의 파기? 1949년 재차 정전협정(국제사회 압력)[캠프 데이비드 협정 사례]1978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회담(미국중재,2주) ? 평화협정합의(모호한 쟁점 처리)* 쟁점 : 아랍영토(이스라엘 점령), 팔레스타인 문제?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악화?이스라엘, 영토 未포기(요르단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 모호한 합의의 자의적 해석 ? 정착촌 건설당사자 해결노력 부족 + 중재자 적극적 노력?법적 협정 체결?사실상의 평화 실패미 카터 대통령 중심의 회담 +이스라엘의 저조한 협상의지 +완강한 이스라엘 - 아랍국가들의 요구 사이에서 헤매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새로운 분쟁 재개? 합의 이후 평화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당사자 관계? 당사자 의지 부족 + 중재자의 과도한 개입 ? 부분협정(미완의 평화) ? 핵심쟁점 합의 不포함? 새로운 분쟁 재개※ 평화유지군의 역할, 한계 : 부정적 평가 多- 다국적군(중립국, 인접국, UN 차원)에 의한 분쟁지역 평화 정착 실패? UN 키프로스군(1964년 파견) : 터키계-그리스계 내전의 평화적 관리 실패 ?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 중동 UN 정전감독기구 : 중동전쟁 방지 실패(1956년, 1967년)? UN 군사 감독기구 : 1965년 카슈미르 분쟁 예방 실패? 부분 협정의 결정적 한계 : 핵심 쟁점의 미합의(법적인 평화-사실상의 평화 사이 격차 발생)? 당사자 의지 부족 ? 합의 이후 실질적 평화 후퇴 / 후속 협상에도, 다양한 수준의 ‘법적 평화’(필요) ? 사실상의 평화 진전(현실적 효력)? 평화정착의 성공모델(제시) : 법적인 평화(불안정) ? 사실상의 평화정착 노력 ? 모호함 극복[예] 남북한 ‘해상경계선 문제’ : ‘창의적 모호성’ 발휘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제10조)“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한 입장차이로 모호하게 양측 입장 조율? 핵심 : ‘사실상의 평화’로 모호성 구체화 가능? 남북한 포괄적 관계 개선, 군사적 신뢰구축 ? 서해상의 평화정착 진전 ? ‘창의적 모호성’ 구체화 가능? 창의적 모호성의 의미① 쟁점 관련 큰 입장차이 ? 구체적 서술 제한, 추상적 모호한 규정 ? 각자 주장 모두 포함? 관련 당사자들의 각자 스스로의 승리로 해석② 내부 강경파 설득을 위한 명분 : 내부 비판(상대에 양보) 방지 위한 조항③ 당장 해결의 어려움 ? 미룸 : 이후 후속노력으로 입장차이 좁히기? 위험성 : 모호함은 갈등의 씨앗, 합의 위협 가능? 남북한 사실상의 평화 진전 : 상호관계의 변화 추구① 정전 합의 위반, 군사적 공격의 물리적·경제적 비용 규정 및 책임 추궁② 긴장유발 행위 억제, 조절 ? 불확실성 감소③ 상호 신뢰 : 합의 이행의 메커니즘 구축Ⅲ.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사실상의 평화’개념에서의 재해석? 법적인 평화(de jure peace) 논의에 머무르는 ‘당사자 문제’? 냉전시기 평화협상 당사자 관련 입장 : 북미(북한)/남?북한(한국, 미국의 한국 동조)? 논의 내용 : 한국이 휴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님 ? 평화협정 서명 당사자 가능 여부? ‘사실상의 평화’ 관점 재해석 필요(전쟁 교전 당사자, 현재 한반도 군사질서변화의 실질 당사자 한국)[남북관계 역사] 남북관계의 수준에 따른 당사자 구도 변화- 남북관계의 국면 주도 시기 ? 남북 당사자 중심의 평화체제 논의- 남북관계 악화 시기 ? 당사자 문제로 남북미 삼각침 협정 체결 주장(군사문제 관련 최초 제의)? ① 무력침략 않을 약속, ② 내정간섭 금지, ③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 새 협정 아닌 기존 휴전협정 준수 강조? 미국의 평화체제 관련 제안 : 한국의 입장 유사? 1975. 9. 제30차 UN총회 연설(키신저 국무장관) : 관련국의 휴전협정 준수, 평화체제 논의 제안? 1976. 9. 31차 UN총회(키신저) : 4자회담 3단계 방안 제시[2(남북한 예비회담, 미중 옵서버) + 2(정식 4자회담) + 2 (소련?일본 참여)]? 남북미 3자 입장 차이 有, 실질적 조율 노력 不在(군사적 대립?갈등 증폭 中 ? 남북 양측 ‘사실상의 평화’ 의지 부족)? 1980년대 북한의 제안 변화 : ③ 남북미 3자회담 형식(평화협정 당사자로 한국 不인정)? 내용 변화 無, 북미 평화협정 구도의 연장? 北의 다양한 제안 : 2단계 3자회담(1978.2), 2원화된 3자회담(1984.1), 남북한, 미 군사당국자 참여 3자회담(1986.6), 남북한, 미 외무장관 참여 3자회담(1987.8) 등? 2단계(북미 先 협상 ? 이후, 한국 참여) / 2원화(북미 평화협정 先 체결 ? 남북 불가침 선언)? 1980년대 미 입장 변화(레이건 행정부) : 중국 포함 4자회담? 남북한 양자회담 중심, 미?중 지원 협상 제안(슐츠 국무장관)? 냉전시기, 남북미 3자의 평화협정 논의 : ‘법적인 평화’개념 중심 / 사실상의 평화 후퇴? 군사적 긴장 및 소규모 군사적 충돌, 적대적 인식 팽배 / 제안내용 제한(접점 없는 형식적 차별화)2. 남북관계에서 법적인 평화와 사실상의 평화의 관계?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국면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적극개선? 활발한 남북관계로 남북 당사자 구도 실질적 작동? 교류·협력 활성화로 남북관계 성격 변화 / 평화체제 의지 천명?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 남북 처음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 5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체적 규정 :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1장 남북화해(5조), 2장 남북불가침(화 시기 ? 4자회담 성과 無? 남북한 실질적인 협의 無(北, 식량지원 및 북미 관계 진전 계기로 활용)? 北, (제안 직후,) 한국측의 공동설명 참여 거부? 北, (예비회담 과정,) 남북 간 불가침 합의 旣 존재 ? 북미 평화협정 체결(기존 방침) 요구 되풀이?제한적 성과 : 3차 본회담(`98. 10. 20~24), 평화체제 구축 분과, 긴장완화 논의 분과 구성에 합의한?미?중 3국,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중요성, 이행이 쉬운 문제부터 접근원칙 합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 남북관계 전반의 성격 변화 / 평화체제 논의의 전환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기회와 실질적인 협의(국방장관 회담 등) 계기 제공- 2005년 9·19 공동성명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 개최(4자회담 형식에 관련국 공감),동북아 다자간 평화협력 논의 실무그룹 편성- 2007년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남북 당사자 관계 구축, (잠정적 조치)종전선언 합의? 2007년 10.4 정상선언 :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남북 당사자 주도원칙 재확인,(잠정적 과정)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4자회담 필요성 공감- 2000년 6·15 공동선언 ~ 2007년 : 사실상의 평화 진전? 우발적 충돌방지 관련 합의 이행, 군사적 신뢰구축, 상호의존성(교류협력) 심화, 갈등관리의 제도화(회담 정례화)? 법적인 평화의 합의 수준 발전Ⅳ. 사실상의 평화개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재해석? 한반도 종전선언 활용(사실상의 평화-법적인 평화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평화협정(법적인 평화) 시기(평화체제 과정의 특정 국면) 관련 다양한 전략 : 전략에 따라 과정 이해 상이① 사실상의 평화의 법적 표현 : 장기적 검토② 초기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규범 : 합의 이후 사실상의 평화 진전? (저자)사실상의 평화 중시 ? 평화협정을 서두를 필요 없음? 사실상의 평화-법적인 평화의 상호보완적 관계 필요성 ? 한반도 종전선언 활용? 종전선언 : 대부분 법적인 평화 개념의반영

사회과학| 2019.03.11| 6페이지| 2,500원| 조회(183)

한국, 분단, 외교정책, 평화, 평화체제, 김연철, 사실상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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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의 이중 함정 중국의 부상과 현대 국제정치학 김태현 논문 요약 및 분석

투키디데스 이중 함정:중국의 부상과 현대 국제정치학Ⅰ. 서론 : 문제의 제기? 국제정치담론과 현실에의 영향?국제정치담론의 위험성- 노만 엔젤 : 1911년(WWⅠ 발발 4년 전) 저작 - 현대에서 전쟁을 통한 이득 추구 = “커다란 착각”? [집필목적]정책결정자(‘시대착오적’ 사고) 교화 ? [실제결과]일반적 착각(전쟁 불가능) 강화[제1차 세계대전 : ‘착각의 전쟁’]① 전쟁 발발 예상 못함, ② 전쟁이 오래가지 못할 것 예상, ③ 이념투쟁(봉건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종지부 예상? 평화 요인 多 : 유럽 ‘긴 평화’, ‘진보’(산업화, 민주화), 신무기의 파괴력, 산업의 취약성, 경제적 상호의존(무역), 민주주의 확산 등- E. H. 카 :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책임 ?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이상주의적 국제정치연구?최근의 국제정치담론- 1987년, 개디스의 규정 : 냉전 = “긴 평화”? 유럽국가(전래의 적국)들의 통합 ? 유럽연합 / 미?일 안정적 동맹 달성 / 냉전의 평화적 종결- 존 뮐러의 선언 : 세계대전은 옛 이야기- 후쿠야마 : “역사의 종언”VS- 앨리슨 교수의 경고 “투키디데스의 함정”미래 세계대전 전망(미국 VS 중국)? 경고의도 : 위험성 감소의 목적?중국 부상 ? 위험성 저평가(가중) ? 정치지도자의 경각심※ 앨리슨의 경고[“투키디데스의 함정”] 펠로폰네소스 전쟁 ? 투키디데스:“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아테네의 힘의 성장과 스파르타에 야기한 두려움”[강대국 사이의 세력전이]? 제1차 세계대전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독일의 힘의 성장과 영국의 두려움? 중국의 힘의 성장과 미국의 두려움 ? 미래의 세계대전 “불가피” 경고? 우연이 아닌 패턴 : 패권국 영국-신흥국 독일의 패권경쟁 ? 미(현 패권국)-중(신흥국)의 패권경쟁?국제정치담론의 영향력? 위험성?- [현실] 2014년 3월 18일, 타이완, 대학생 2백 명들의 국회의사당 점거?시위- [국제정치학자의 처방] 존 미어샤이머(National Interest 게재 논문) 중국 봉쇄 ? 중국의 (미국 필적 수준)군사력 증강 ? 봉쇄정책 포기 ? 중국에 편승? 타이완의 대안 제시(미어샤이머의 처방)- 타이완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희망]- 타이완인 다수의 본토와 통일 불원- 유엔 가맹국, 완전한 독립주권국 인정 희망[제한사항]- 미국의 타이완 포기 예측 : 억제 어려움 가중? 약점 : 타이완 지리적 불리, 의지 비대칭 (타이완 중요성, 핵 대결 비화 등 전면전 감수 의문)- 타이완 자체 핵무장 제한? 미 비확산정책, 중국 핵시설 폭격 예상- 미 공조 하 재래식 억지전략? 중국 성장 → 어려움 가중[정반대의 현실]- 완강한 ‘하나의 중국’ 정책, 중국 점차 강대化- 전략자원 포기 불가 = 타이완 국력, 지정학적 위치 ? 유일한 대안 : (홍콩과 같이) 중국의 일부化, 가급적 많은 자율성 확보? 힘의 논리 및 국제정치 ? 어쩔 수 없는 처방(투키디데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해야 할 일을 감수”2. 냉전 이후 국제정치이론 논쟁과 ‘예측’?국제정치학 관행 : 이론을 통한 미래 ‘예측’ ? ‘처방’?1990년, 미어샤이머 “미래로 회귀” 파격적 예측 ? 단극질서 하, 미국의 극 국가 지위 지속 불가 예측 ? 동아시아의 암울한 앞날 예측 ?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의 갈등 불가피 예측- 특정국가의 앞날을 점치고 묘방 제시 ? 예측/예언의 구분 모호해짐(문제점) ? 학문의 진화 방식 + 국제정치의 특성의 결과[학문과 학자, 학파의 문제 ? 국제정치학에서 나타나는 현상]- 특정이론 및 이론의 대가 위주 학파 형성 ? 학파 수 증가 및 정치적 관계 형성?[이론의학문적장점]+[학파의역학관계]? 학파 이론의 상대적 우위 결정※『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의 주장국제정치학의 특징(광대한 학문의 대상, 타 학문과의 애매한 경계)?학파(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및유파(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신고전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등) ? 상호 우위 다툼(관찰된 사실에 대한 설명력,관찰되지 평가가 나쁠 이유는 없음?부정적 미래/불행의 예측?실현 ?학자는 칭송의 대상? 비난의 대상?(불분명)-조심스러운처신필요:사회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의 대상?주체는 별개가 아님?모겐소:“사회과학의 대상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 사회과학자 자신, 연구조차도 역사의 일부”?특히 혼란한 정세 ? 사람들의 믿음?종교에 귀의, 학자들의 권위에 의지?심화? 이론의 힘에 대한 독립적 평가 불가능? 사회과학에서의 학문은 곧 실천Ⅲ. 투키디데스의 함정 (2): 세력전이와 패권전쟁으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 논의 : 2가지 명제① 투키디데스의 명제 : 아테네의 힘의 성장과 스파르타의 두려움 ? 패권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듦② 중국의 힘의 성장과 미국의 두려움 ? 미래 패권경쟁,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음(추론)?추론의 유효성 : ① 투키디데스의 명제 유효 ? ② 당시와 지금의 상황 유사해야 함※ 전쟁의 배경과 개요 : 투키디데스 명제 재검토를 위한 역사적 사실 확인?펠로폰네소스 전쟁(BCE 431∼BCE 404) ? 스파르타와 동맹국 VS 아테네와 속국/동맹국스파르타아테네- 원주민들을 헤일로타이(반 노예)로 삼아 삶을 영위한 전사국가(BCE 10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주) ?소수시민무력양성(‘스파르타식훈련’)?지배유지- 도처 국가에서 참주 배제 ? 우호적 소수귀족 정권 수립 ? 패권국의 지위 공고화- 척박한 토지, 외부세력의 침략 부재- 권력투쟁 패퇴 세력들의 피난처- 해외 식민지 건설, 무역으로 삶을 영위한 해양국가- 민주정체 : 스파르타 간섭 배재 및 이주민 포괄을 위한 독자적 정치체제 발전(BCE 6세기 말)- 페르시아 전쟁(BCE 480) : 아테네의 그리스 강대국 부상 계기? 승리의 주역 : 아테네 해군, 테미스토클레스(아테네 장군) ? 패퇴 페르시아 군 추격? 에게 해와 그리스 북부의 그리스 계 국가 해방 ※ 전쟁의 맹주 : 스파르타- 전쟁 이후 50년 : 아테네 힘의 성장? 외곽의 장성 구축(육지로부터의 안전 도모), 대 해양제국 건설(에게 해의성문개방 및 항복(아테네 과두정파), 속국 독립(BCE 404)2. 해석 :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불가피”했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불가피성(투키디데스)? 아테네 힘의 성장 ↔ 스파르타의 두려움?기존 패권국(스파르타)이 신흥강대국(아테네)의 부상을 막고자 한 예방전쟁 ? 의문?!?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 ? 전쟁 시작? (세력균형이론 명제에 부합된다면) 조만간 미국의 중국 선제공격(세계대전 불가피)?명제의 재검토-사실확인 : ① 아테네의 힘 성장, ② 스파르타가 시작한 전쟁(예방적 목적)-명제확인 : ③ 아테네 힘의 성장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판단’), ④ 전쟁의 불가피성(‘평가’)① BCE 431, 아테네의 힘이 스파르타가 두려워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음 ? 사실 부정(케건) 아테네 힘의 절정 : 전쟁 15년 전, 보이오티아, 메가라 등 점령 시기 (시기 차이)? 30년 평화조약 이후, 아테네 힘의 현저한 증강 不在②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 : 아테네의 도발 ? 사실 부정- 스파르타의 예방적 목적 전쟁 : 아테네 대비 전 기습이 효과적- 전쟁의 공개결정 이후, 스파르타의 외교적 노력(개전회피) ?개전 명분이 아닌 전쟁회피 노력- 아테네 주도의 갈등요인 발생(평화조약에도 불구)?펠로폰네소스 연맹국/중립국 간 전쟁 개입, 식민지 포티다이아 강압, 메가라(상업국가) 경제제재? 스파르타의 ‘모든 조건 철회 및 경제제재 해제’ 만을 평화 조건으로 제시 ? 아테네 거부- 아테네의 스파르타 연맹회의 참석 및 자극?“잘못된 결정 …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전쟁시 “ … 어디에서고 맞아 싸워주겠다”③ 스파르타의 아테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전쟁 결정 ? 두려움이 아님 / 분노와 자존심 상함-[스파르타에서의 토론] 코린토스 대표의 비아냥, 아테네 대표의 오만 ? “분노”, “자존심 상함”-아르키다모스(보수적) : 아테네 힘을 크게 평가 ? 두려움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긴 전쟁 대비 촉구④ 전쟁의 “불가피”성 ?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으나) 제정치학의 이론논쟁 : 신현실주의의 투키디데스 = ‘최초’, ‘최고’의 권위? 국제정치학에서의 투키디데스 인용, [중국의 부상(구조적 변화)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지배적 담론 형성- 신현실주의의 3가지 주장① 보편타당한 인과법칙과 그에 의존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② 인과법칙의 보편타당한 작동 : 모든 인간이 도구적 합리성(같은 조건 ? 같은 행동) 지니기 때문③ 인과법칙의 핵심 : 강대국 사이의 국력배분(국제정치 구조) * 구조적 현실주의?투키디데스의 서장 기술 : 신 현실주의와 부합 여부 확인내용 1. 인간본성에 기초한 보편적 법칙 추구* “과거에 일어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 “…작업은 일순간 독자들의 구미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고자’ 하는 것…”내용 2.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합리적 재구성” 방법의 연설문 인용* “내가 보기에 연사가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내용 3.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 = 아테네 힘의 성장과 스파르타에 초래한 두려움”압도적인 인과적 영향의 세력균형 변화(구조적 원인) ? 패권전쟁 “불가피”?반박 : 2,400여 년 전의 고전 해석의 문제- 저작의 일부분에 불과함 : 전 8권 총 917절 中 서장(23절) ? 서장의 분석만으로 전부 판단 제한? 투키디데스는 사건 배열 및 전개에 대칭적인 수사를 포함하는 구성, 현실감 있는 기술 및 본인의 평가를 가미하는 화법에 탁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불가피”했다 = 과학적 결론이 아닌 극적인 수사?투키디데스의 기술 재검토 : 신 현실주의- 세력균형이론(가장 탁월한 국제정치이론, 왈츠)?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국제무정부 상태 : 생존 보장, 분쟁의 권위적 중재 불가능? 항상 자국의 생존을 (주로 힘에 의한)위협할 국가의 존재에 신경을 곤두세움 ? 중화를 위해 (내부적) 힘 증강 혹은 ( 형성

사회과학| 2019.03.11| 9페이지| 2,500원| 조회(398)

중국, 국제정치, 국제정치학, 부상, 투키디데스, 김태현, 이중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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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왜실패하는가 - 5장 착취적 제도 하의 성장 요약 및 정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5장 착취적 제도 하의 성장 -Ⅰ. 나는 미래를 보았다.? 착취적 제도 하 성장의 특징?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 = 단명] ? 창조적 파괴 도출 불가능, 제한적인 기술적 진보 ? 착취적 제도 하 달성한 성장 : 포용적 제도 하의 성장과 성격이 다름※ 제도적 차이 :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 착취적 성향의 정치?경제제도 ? 성장 가능성장가능성 확인포용적 제도 하 성장과 근본적 차이- 근본논리 : 착취할만한 부 창출 필요- 정치권력 독점 및 중앙집권화 된 정부?지배자 ? 경제활동 자극(법질서, 규범 체계 활용)- 지속적인 성장 아님(기술적 변화가 요구됨)? 기존 기술 바탕의 성장? 소련 사례 : 권위?인센티브를 내세운 정부의고속 경제성장 주도 가능 ? 성장의 제동/붕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소련의 잠재력에 후한 평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협상에서 러시아의 공백 : 볼셰비키 혁명(1917.10.) ? 차르정권 붕괴 및 적백내전- 소련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서방인 多數(～1980년대 초반) : 실제 일정기간 성과 존재? 링컨 테펀스(베테랑 지식인, 언론인) : 미 자본주의 폐단 지적, 구습 타파, 부정부패 지적“소련은 점진적 계획을 갖춘 혁명정부…, 패악을 직접 칼로 도려내는…원인을 찾아내 뿌리뽑겠다… 먼저 경제 민주주의를 세운 다음 …정치 민주주의를 확립…”- 스탈린식 경제성장(단순) : 정부통제하 공업발전 ? 필요자원:조세(농민에게 높은 세율로 조달)?레닌 사후(1924), 이오시프 스탈린 정권(1927)의 정적 숙청/급격한 공업화 운동 착수-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1928-33년)(고스플란(국가계획위원회, 1921년 창설) 활용)- 조세체계의 비효율성 ? 농업 집산화 조치 ? 토지?사유재산권 철폐, 집단농장(공산당 운영) 강제? 인민의 성실 욕구 박탈 ? 생산성 침체 ? 생산물 착취로 생계까지 어려움, 인민 아사(餓死)? 기아로 600만명 사망 / 강제 집산화 中 수십만명 살해 및 추방(시베리아)- 저조한 새뮤얼슨(노벨 경제학상 수상) : 소련 경제적 우위 주장 되풀이(소련 국민소득의 미 추월 예상)Ⅱ. 착취적 제도의 한계? 지속 불가능한 소련의 경제성장 ? 1970년대 경제성장 정지? 착취적 제도 : 지속가능한 기술변화 불가능① 경제적 인센티브 결여 / 엘리트층의 반발 심화②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모든 자원의 공업 집중 : 획득가능한 경제적 이득 부재 ? 혁신 결여,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 전진 불가능 / 소비에트 체제 한계※ 특정 분야의 혁신 지속 : 군사력 우주항공기술(막대한 투자) ? 유리 가가린, 레이카(개), AK-47소총※ 고스플란 : 소비에트 경제 중앙계획 담당, 막강한 기획부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의도와 현실-의도 : 합리적 투자, 혁신에 필요한 장기적 안목? 실제 소련 공업의 현실 : 5개년 계획과 무관 / 잦은 수정(스탈린, 공산당 정치국 명령) - 무시?유일한 최종계획 - 공업개발계획(1939) / 나머지 모든 계획은 초안, 잠정적- 고스플란의 주 역할 : 스탈린에 피아 구분 정보 제공 ? 의사결정 기피 : 문제시 총살, 책임 회피 ? 1937년, 스탈린 : 재량 극대화 희망(정치적 충성에 보상 / 불충에 응징)※ 소련 인구조사(1937) 결과 : 총 인구 1억 6200만 명?스탈린 기대(1억 8000만명), 1934년(1억 6800만명) 대비 부정적 결과(1930년대 초, 기아사망 多, 대량숙청)? 인구 조사 담당자 총살 / 1939년 재조사 명령 ? 결과 : 1억 7100만 명? 착취적 제도 하 소련의 혁신 시도? 소련의 인센티브 제공 시도(1930년대 초반) : 목표 생산량 기준? 스탈린 문제 인식 : 소비에트 경제 하 인센티브 부재- 1931년 초반, 직업별 임금 차등, 상여금 제도 도입 ? 오히려 인센티브 약화?중앙계획 방식 : 생산량 목표 선정 ? 목표 달성 노력(계획 재협상 ,수정 빈번)?1930년대, 소련 노동자의 목표 생산량 달성 ? 상여금 ?기술적 변화 측면의 부작용(인센티브 약화)-혁신추구 : 위험 감수 ?現 생결 3,600만 명(투옥 1,500만 명, 총살 25만 명) ? 성인 인구의 1/3? 매 년 노동규정 위반 ? 투옥 100만 명,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250만명 ? 효과 없음(근대 산업경제에서의 인센티브 不在 해소가 불가능한 방식)? 중앙계획경제의 효과적 인센티브 도입 실패- 착취적 성장방식 자체의 태생적 문제 ? 상여금 정책의 기술적 오류가 아님- 정부명령으로 성장 가능(일부 기본적인 경제문제 해결) ? 개인 재능·아이디어 활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유도 ? 소비에트식 경제제도의 불가능한 목표- 착취적 경제제도 포기 불가피 ? 소련 지배층의 정치권력 위험? 1987년 이래 미하일 고르바초프, 착취적 경제제도 이탈 ? 공상당 권력 위기, 소련 약화? 소결론? 소련 고속 경제성장 : 착취적 제도임에도 경제활동 자극 가능- 볼셰비키의 강력한 중앙집권정부 수립 ? 공업에 자원 집중분배 ? 소련 경제성장(기술적 변화및 지속성 실패) ? 성장 지체 ? 붕괴? 역사상 대부분 사회의 착취적 제도 : 제한적 성장 ? 지속 가능한 성장 不在- 역사적 주요 전환점의 특징 : 착취적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적 혁신? 특정 집단 권한 강화(법, 질서 집행) ? 착취 ? 더 많은 이득? 향후 제시 : 착취적 제도하 중앙집권화 확립 ? 성장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의 성격- 신석기 혁명(농경사회 이양과정) 고찰? 착취적 제도 하 제한적 성장 : 기술적 발전 제한 / 착취 수혜를 노린 경쟁집단 내분 자극(마야 도시국가)Ⅲ. 카사이 강 기슭의 두 부족? 렐레부족과 부숑부족의 번영 고찰? 카사이(콩고강의 가장 큰 지류)로 나뉜 두 집단 : 렐레부족 / 부숑부족- 차이 : 생산성 패턴, 농경기술, 법질서 유지 등? 유사점 : 조상, 언어, 생산품(집, 의복, 공예품 등) / 차이점 : 가난한 렐레 부족, 부유한 부숑 부족렐레부족(가난)부숑부족(부유)- 생계를 위해 생산? 낮은수준 기술 : 그물(사냥 생산성 향상) 미사용? 장기적 안목의 시간?노동력 투자 不在 경향- 시장 교환을 위한 생산- 강행(착취적 제도) ? 일정부분 경제적 번영 가능, 경제활동 장려 ? 착취 대상 증가(지배층 이익에 부합) ? 체제 지탱에 필요한 부 창출 제도 수립 ? 엘리트층의 착취에도 렐레부족 대비 엄청난 경제적 번영? 제한적 번영 : 소련과 같이 초기변화 이후 창조적 파괴, 기술적 혁신 부재- 샤이암 왕의 치적 : 착취적 제도 통해 제한적, 어지간한 경제적 성공 달성 확인? 중앙집권정부 힘을 통해 경제 재편, 농업 생산성 비약적 향상, 두둑한 세금 거둠? 렐레부족 고찰(정치혁명 부재)- 샤이암의 업적 : 제도적 혁명 ? 지리?문화?무지 등의 요인과 연관된 역사적 필연이 아님- 원인(추정) : 우발적 성격 ? 혁명으로 유사한 방식의 제도변화 가능 ? 렐레부족에게는 未발생Ⅳ. 최초의 농경사회? 신석기 혁명 : 인류사회 정착, 농경?목축생활로의 이양? 기후온난화 : 신석기 혁명의 토대, 결정적인 분기점- BCE 15,000년 경 빙하기 종료 ? 지구 온난화(단기간 섭씨 15도 상승)?인구?동물 개체 수 증가, 풍부해진 야생식물 및 식량? 영거 드라이아스(후퇴기) 급속도 역주행 ? BCE 9,600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7도)?‘긴 여름’ (고고학자 브라이언 페이건)- 농경?목축과 수렵?채집의 근본적 차이 존재- 농경 : 야생 동?식물 길들이기 필요 ? 생명주기 간섭(유전적 변화) ? 인간에게 유용한 종 창출- 식물 재배, 동물 가축化 : 동?식물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얻게 하는 기술적 변화?사례 : 테오신테의 선택재배(큰 알갱이), 동일한 땅에서 훨씬 많은 영양분의 작물 생산 ? 옥수수? 나투프 문화를 통한 정착생활 고찰? 농경취락 발생 고찰 (“왜 유독 이 지역에서 농경취락이 생겨났고, 다른 곳에는 없었는가?”)?서아시아 : 가장 먼저 농경, 목축, 가축화, 식물재배 흔적 발견?초승달지대 산지 집중 : 이스라엘 남부～팔레스타인～요르단강 서안～시리아, 터키 남동부, 이라크 북부, 이란 서부- 확인된 큰 취락 지역 : 예리코(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텔아스와드(시능성 高?거대한 추장 집(추정) 건물 : 회반죽으로 견고, 움집 및 저장장소 중앙에 위치 ? 정치적 불평등?유적지의 일부 묘지 : 훨씬 정교함, 두개골 제례의식 흔적 ? 조상숭배? 정교한 제도(엘리트 지위의 상속 결정) 갖춘 사회(추정) ?원거리 무역, 종교(초기형태), 정치적 계급질서- 정치적 엘리트의 등장 : 先 정착생활 이후, 농경 이양의 토대?정착생활 : 농경?목축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음 ? 수렵?채집으로 최저생활 영위 가능?기술혁신 : 마찬가지, 반드시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철도끼 사례(호주의 이르 요론트) : 생산성 향상 無, 취침시간 증가(최저생활요건 충족 수월) ? 인센티브 不在? 나투프 문화 유적 : 신석기 혁명의 지리적 요인에 대한 반증? 농경 이양 이전, 제도적 변화로 정착생활 ? 신석기 혁명?지리적 요인 강조 주장 : 구석기시대의 정착 및 농경 ? 복잡한 제도(정치적 계급질서, 종교 등) 발달?운 좋게 재배, 가축화 수월한 동식물 다수 존재 ? 농경?목축에 대한 관심 ? 정착생활?농경사회로의 이양- 농업생산성 향상, 인구의 엄청난 증가 ? 농경위주 취락 규모 증대(2배～6배)- 직업 전문성 심화, 급격한 기술의 진보, 정치제도의 발달(복잡, 불평등)? 특정지역 풍부한 동?식물 요인 아닌 / 제도적?사회적?정치적 혁신(정착?농경 이양 기반)의 경험 결과? 신석기 혁명과 제도적 혁신? 긴 여름(결정적 분기점)과 제도적 차이(작지만 중요)의 상호작용? 긴 여름, 풍부한 동식물 : 이양과정에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음- 기후 온난화와 함께, 일부 사회(나투프 등)의 중앙집권화된 제도, 계급질서 요소 발달? 풍부해진 야생 동식물 ? 더 많은 기회 마련 ?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구석기 사회의 재편? 정치적 엘리트 : 새로운 기회의 최대 수혜자, 중앙집권화 과정의 주역? (결정적 분기점 활용에 대한) 정치적 엘리트의 불허용 : 제도적 유사 지역의 더딘 중앙집권화?농경중심 정착 지연※고대사회에서 제도적 차이의 확산 경험 ?BCE 개발)

사회과학| 2019.03.11| 6페이지| 2,000원| 조회(441)

기술, 혁신, 창조적 파괴, 5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착취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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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김근식 논문 요약 및 분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 이상과 현실Ⅰ. 문제의 제기?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한계? 햇볕정책(기능주의) ?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노무현 정부) ? 대북포용정책(지속)?대북포용정책 :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 북한과의 화해협력,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 변화 유도 ? 공동체로서의 평화통일 지향? 기능주의의 한계 : 본래 자유롭고 다원화된 체제사이에 적합?전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동질적 체제/ 기능적 협력이 평화유지?통합의 가능성 향상? 남북관계 : 어렵고 가혹한 조건 ? 이론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움?북한 : 이질적, 폐쇄적, 군사주의적 국가이며, 호전적, 폐쇄적, 전체주의적인 성향? 핵심질문 :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기능주의의 설명력, 이론적 힘 평가①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는가?② 경제협력이 정치?군사분야의 관계개선으로 확대되었는가③ (공동체 형성할수있는)북한변화가 이루어졌는가?? 10년 동안의 대북포용정책 성과에 대한 이의와 비판- 전쟁방지?평화유지에 실패, 북한변화?공동체 형성을 시작도 하지못함- 이론적 회의론 제기 : 애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 특수한 조건의 남북관계 + 현실의 적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능주의 적용? 연구 목적?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객관적?구체적 분석 ? 기능주의의 한국적 재구조화 모색? 기능주의가 남북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 성공을 위한 이론적 보완점 제시?전제 : 빠른 성과를 내는것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용이하지 않음(대북정책 자체의 결함이 아닌 남북관계 자체의 어려움)Ⅱ.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의식?정책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능주의? 비정치(경제, 사회, 기술) 분야 협력이 종국적으로 정치통합에 이른다는 논리비정치(경제, 사회, 기술) 분야 협력?공통 이익의 기능망?협동망 형성- 기능적 상호의존성 : 폭력적 갈등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함으로써 분쟁 방지에 기여?공통의 정체성?사회의식 확산 : 정rking Peace System)‘침식작용에 의한 주권의 공격방법’공통 이익을 위하여 함께일하는 공동체 건설 의미기능을 통해서만 주권의 부분적 양도? 이전 가능?기능적 활동과 협조로 미미한 정도의 주권 이전?축적 ?새로운 권위체 창조? 사회활동?경제기술 영역 협동 지속 ? 진정한 정치권위의 모체 등장? 한국의 대북정책 : 1970년대 이후 기능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탈냉전 이후(체제경쟁 완료, 사회주의권 붕괴) 대북포용정책으로서 일관되게 기능주의 대북정책 추진박정희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6?23선언?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우선 추진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1989),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민족공동체통일방안?큰 틀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상정1970년대 이후 평화공존?교류협력정책 시도(기능주의적 접근)남북관계의기능주의적 협력 시작기능주의 토대의 정책? 대북정책에서 기능주의의 체계화?본격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포용정책’ 공식화(철저한 기능주의적 접근)? 포용정책의 핵심 : ‘다방면적인 접촉 확대’와 이를 통한 ‘대상국가의 태도변화’? 의의 : 기능주의 접근을 남북관계에 실제로 ‘적용’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냄?대북포용정책은 한국판 기능주의 접근?(김대중 정부)정경분리 원칙 강조 : 전통적 기능주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함- 정치적 갈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 존재 불구, 그와 분리되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 지속/확대? 손쉬운 분야의 협력을 통해 공통 이익의 기능망 확장 ? 이로써 평화 유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 햇볕정책의 계승?발전? 기능주의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및 점진적 평화통일 추구?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 기능주의의 가장 어려운 실험장? 남북관계의 이질적 체제 사이에 적실성 의문- 원래 개방되고 다원화된 민주주의 정치체제 간에 응용되는 기능주의- 햇볕정책 성공 ?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①정당성 입증, ②적용대상의 확장, ③이론의 보편화 기여 의의Ⅲ. 대북궤도에 올라 선 화해협력?교류증대- 다양한 경제협력,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다방면 교류?접촉, 전 방위적 협력 등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자연스럽게 남북 간 군사적 신뢰증진 유도* 원활한 교류를 위해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군사적 보장 논의?정경분리 원칙 고수(김대중 정부)* 연평해전(1999), 서해교전(2002) / 금강산 관광 유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협력 지속성 유지? 위기고조 억제, 남북 신뢰의 끈 역할?군사적 쟁점 논의와 신뢰구축의 협의틀 마련*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 지속, 군사적 대결 온존- 2차례 서해상 군사적 충돌, 대북 강경정책(이명박 정부)과 남북대결 심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기능주의 전제에 대한 근본적 위협, 기능주의에 의한 평화증진에 대한 확고한 입증 미흡- 결정적인 기능적 성과의 한계 : 북한 핵무기 보유,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지속? 北 핵실험(2006. 10.) :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한복판에서 (사실상) 핵보유? 정치?군사 분야의 화해협력 성과 부족- 북의 완고한 ‘근본문제’ 해결 요구(남북간 정치적 화해의 어려움 시사)- (이명박 정부) 군사적 신뢰구축(2004년 합의) 원상복구- NLL 문제(서해 = 여전히 갈등과 분쟁의 바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기능적 협력에도 불구,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화해협력 요원? 북한 변화의 조짐 VS. 북한 변화의 한계?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 ? 北 변화 조짐 (과거 대비) 증가- 대북 인도적 지원 ?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 약화, 시장경제 확산? 정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 시장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돌이키기 힘든 상황- 한국 드라마?한류 바람의 확산, 활발한 교류협력 ? 北 내부의 자유주의 분위기 (일부) 감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시장원리 도입 → 북한 경제회생 도모) ? 공식적 북한에 시장 도입?허용 첫 번째 계기- 개성공단 北 근로자(3만 명 이상) 자본주의 원리?시장경제 시스템 습책?최근 시장통제 강화 ? 경제적 보수화꾸준한 대북포용?북한의 대남 의존도 증대?당국 간 대화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변화?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의식 변화 감지?사회주의 체제차원의 변화 조짐 不在?당국 행태와 北주민 의식은 변화의 기미 수준? 본격화되지 못한 北 변화 : 꾸준한 시도에도 진퇴 거듭 중(걸음마 단계의 北 개혁개방)Ⅳ. 기능주의의 한국적 특성? 기능주의 적용의 한계? 기능주의의 기본특성과 한국적 특수성기본특성한국적 특수성?본래 유럽의 통합과정 배경의 이론?기본 전제 : 동질적 체제 사이의 협력과 통합?평화공존의 상호선린관계,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정전체제의 불안정성?언제라도 군사적 충돌 발발 가능?분단 이후 공고화된 상호 이질적 체제?시장경제↔계획경제, 자유민주주의↔수령 독재? 상호 적대적?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더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음? 평화증진의 미흡 : 정전체제의 구조적 제약① 대북포용정책의 정치군사 분야로의 확대 제약- 평화증진의 효과 (↔) 긴장고조 및 군사적 충돌 발발(협력과정 중 언제든지 가능)의 취약성 동시 내포② 북한의 핵보유 문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대항논리, 대미 압박을 위한 벼랑끝 전술- 본질은 북미관계(또 다른 차원의 대결구조) ? 북미 양자관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남북관계만으로 본질적 해결 제한③ 한반도의 특성 : 군사적 수단 동원 & 전쟁 불사할 수 없음? 북한의 핵실험, NLL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협상(평화적 해결)에 호소? 봉쇄의 입장 견지하면서도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의 군사적 팽창?도발을 대처해야 하는 딜레마? 북한변화의 미흡 : 분단체제의 주체로서의 북한? 변화(북한의 예민함?소극적 대응) 주저, 변화로 인한 체제통일(일방 흡수 가능성)을 위험하게 인식? 분단체제, 통일의 가능성에 의해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현실적 딜레마 내재? 포용 기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분단이라는 역사적?구조적 특성Ⅴ. 기능주의의 이상과 현실 : 최대목표와 최소목표? 기능주의 : 남북관계에서 단기간의 성과 달성 어려움? 의도적으로 정치군사적 화해와 협력 노력? 기능적 접근(대북포용정책) + 정치군사 영역의 당국 간 협상?노력 병행- 정전체제 ? 평화체제로의 전환 진전?병행 ? 국제정치적 노력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만의 군사회담 및 관련국가(미, 중 등)의 국제적 협력 필요- 지속적인 외교와 노력 필요 + ‘공동관여’(co-engagement) 강화? 북미 적대관계 해소, 양자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 한국?미국의 대북포용정책 동시 병행 :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반도 여건 조성 노력? 최소목표, 최대목표 분리 접근의 현실적 방안- 한국적 기능주의의 약점 : 현실적으로 더디고 어려운 북한 변화와 공동체 형성? 북미 적대관계와 남북 갈등관계 ? 북한 스스로 전면적인 체제변화 시도 어려움? 분단체제 하 남북관계의 급격한 통합 ? 대북포용정책(기능망 확대)만으로 북한변화 결심 어려운 구조- 최소목표 :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도발방지 ? 최대목표 : 북한 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 기능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현실주의적 접근도 함께 고려- 북한의 내재적 불안정성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 북한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 이전, 급작스런 북한 내부 파열, 체제전환의 가능성- 기능주의적 접근 +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주의적 접근도 함께 고려? 기능주의 입장의 대북포용정책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유지 및 북한 관리에 주력,북한 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기능주의 통합을 최대 목표로 추진? 힘의 우위에 근거한 급격한 통일이 다가올 가능성을 대비? 현실에서는 기능주의 통합 방식이 아니라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 방식의 개연성 高※ 독일 사례 비교- 동방정책(기능주의적 접근) : 통일의 기초와 여건을 마련 기여, 직접 통일을 이끌지 않음? 양독의 화해와 협력, 교류와 접촉을 통해 평화를 담보- 실제 통일 : 정치적 흡수통일 방식 - 동독의 민주화, 동독주민의 정치적

사회과학| 2019.03.11| 5페이지| 2,000원| 조회(219)

통일, 북한, 기능주의, 햇볕정책, 남북관계, 대북포용정책,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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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가능성-현실적 방안, 최완규 논문 요약 서평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가능성 - 현실적 방안Ⅰ. 문제의식? 통일 논의의 한계?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 : 국제적, 동시에 국내적 문제분단의 시작분단의 성격 : 체제·이념 갈등, 강대국과 연계, 민족 문제해방공간 + 미·소의 지원 하 집권세력의 ‘先 정부수립, 後 통일노선’ 채택북한 무력통일 시도 실패(미국의 개입),전쟁 中 남한의 북진통일 시도 실패(중국의 개입)? 한 조건이 성숙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 통일논의 진전의 어려움? 민족적 과업 통일의 정치게임으로 비화 ? 현실적 대안의 부재(진전 없는 동어반복 수준)통일 ? 정치게임의 수단으로 활용? 현상 심화 ?냉전 고조, 자주적 통일 가능성 희박(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 강화)통일담론·정책·방안민족적 과업, 정치적 대의명분으로써 대중 동원·일체화국내정치를 위한 수사, 신화만들기? 현실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논문의 목표 : 현실적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대내외적 조건 모색? 현실적 차원 : 이미 주어진 수단들의 결합 및 운용 ? 목표(통일)에 근접Ⅱ. 통일의 대외적 환경? 대외적 변수(강대국)의 중요성?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 미국, 중국 ?일본은 미국/러시아는 중국과 동일 입장 판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대응 / 중국의 시각과 대응미국의 시각 및 대응중국의 시각 및 대응? 통일보다 항구적 평화체제 더 선호프렌치(Howard W. French)?중국 영향권의 한반도?수용불가?미·일 대치·충돌, 주한미군 재조정 우려?두개의 한국 전제, 평화정착 우선페리(William J. Perry)대북정책 검토보고서?추상적 통일강조(한국 국민 스스로 결정)?주한미군 : 일부라도 철수 불가?현 억제체제 손상 우려? 두 개의 한국 정책(미군 주둔의 남한, 적대관계 청산된 북한)?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영향권 유지 희망? 동북아 세력균형 및 안정 추구?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철, 정치적·군사적 영향권 및 동맹관계 유지, 미군 주둔 수용?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지의 일관성? 남·북한이 통일의 주체, 외세(미국) 개입·영향 배제(주한미군 철수 선결)? 안정적 현상유지 정책 선호? 남한 주도의 통일 : 중국 국가이익 침해 우려왕린창?북한의 대미 전략적 지탱지 역할?중국의 전략적 압박감 경감?화해협력·평화공존, 점진적 통일김흥규?한반도 통일(남한주도) 이익 강조?북핵 해결, 교류협력, 대만통일 명분등?사실보다는 희망적 예측Ⅲ. 통일의 대내적 환경? 한반도 통일의 대내적 조건 / 대외적 조건 미충족베트남강대국과 연계된 분단 ? 전쟁을 통한 통일 달성?한반도체제·이념/강대국 연계된 분단? 더 복잡/어려운 문제독일체제·이념으로 인한 분단 ? 냉전 해소, 통일 달성? 남·북한 각각의 배타적 통일논리 및 방안(~6.15 공동선언)남한북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흡수통일론)? (북한 거부로) 무력북진통일론? 자주통일론, 민주기지론? 미군철수, 남한정부 배제한 총선거 제시? 전쟁으로 불신·갈등 심화 ? 상대 흡수, 상대 제안 대응, 대외적 입장 정당화·홍보 수준의 통일방안?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에도 정치적 수사적 통일론·방안 ?실천적 차원의 방안 不在? 남북한의 화해협력- 탈냉전 및 데탕트 분위기, 남북대화, 7.4 공동성명(통일 3대 원칙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사회주의권의 변화·붕괴 ? 북한의 하나의 조선론 사실상 포기, 남북한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한의 연방주의적 방식 통일 선호 ? 남한의 기능주의적 방식 통일 주장? 표면적 평화적 통일 주장 / 사실상 흡수통일 상정남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최종단계 : 자유민주주의 체제 실현북한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전제조건 : 現 남한정부의 퇴진? 단일국가체제(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방식) 방식의 통일 불가능흡수통일불가능 : 일방의 붕괴, 타방에 의한 통합시만 가능?무력통일불가능 : 당위, 명분, 실행능력 차원일방의 붕괴불가능 : 붕괴의 상황 방치 어려움? 남북한 통일론의 동어반복 ? 현실에 대한 불인정·회피한 결과Ⅳ. 통일논의의 인식 전환과 실천 가능한 평화통일 모델? 진정한 통일의 시작 : 완전하지 않은 통일 ? 통일에 대한 통념 변화 필요? 단일국가방식의 한반도 통일 : 불가능미중의 새로운 대국관계 정립,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한 공조전략 필요매우 제한적?바람직한 통일두 국가실체 인정,각 체제의 발전(자주적,생존력)정치·경제체제 상용도의 높은 수준의 접근(통일 이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치공간 마련)? 통념의 변화·발상의 전환- 통일은 단일국가체제 수립만이 아님을 사실 인정 ? 통일목표 최소화- [미중, 주변 당사국들의 동의~묵인 + 남북 합의] 가능한 새로운 통일 형태 ?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 북한 : 점진적·단계적 부분 통일 필요성 인정(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내심 국가연합적 통일 수용가능 입장(체제유지, 통일명분)? 한반도 경제권(공동시장, 경제공동체)과 평화체제(공동안보체제)의 동시적 구축? 통합의 일반적 단계 : ①공동안보체제 형성 ? ②공동시장으로 통합? 남북한의 특수성(군사적 대치·긴장 高, 분단·대립체제 공고화) ? ①② 동시추진 혹은 ②?신뢰구축?①? 한반도경제권 형성의 토대 旣 마련 :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6.15 공동선언 4항, 10.4 선언? 공동시장의 선순환 ? 통합공동시장??공동안보의 기반 구축?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경제교류 협력사업 본격화상호의존성 심화경제협력을 통한 신뢰축적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진전 가능선순환? 다음단계 : 국가연합(경제통합 & 초보적 수준의 정치통합 연계)? 통일의 최고 목표를 우선 연합과 연방의 중간적 단계 정도를 설정하는 방식? 실현가능한 통합의 최고단계 : 남북연합(남한 통일방안 2단계),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한 고려민주연방제 수정안)? 논란 인식 下 저자의 주장 / 각 정상이 두 방안의 공통성 인정, 추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접점 모색 가능? 두 방안의 수렴가능 수준 분석 : 6.15 공동선언 2항 설명·해석의 엇갈림? 남한 내 상이한 평가①진보진영?“북측이 ‘국가연합’안 이해하기 시작” ? 긍정적 평가②정용석?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 ?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미존재 우려 ? 위험③박건영?기능적 조응성 不在 ? 연합제 - 통일전 상태 / 낮은 단계 연방제 - 통일 상태? 북한의 평가 : 1국가 틀에서 연합-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설명? 고려연방제 포기 및 남한의 연합제 수용 부정, 고려연방제의 기능주의적 절충 부정 / 높은단계 고려연방제 지향- 북한이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이유 확인 ? 수렴 가능성 정도 파악 가능공동선언 2항 : 연방주의/기능주의적 방식의 부분적 일치를 형식적 차원에서 인정통일논의에대한 접근?북한 : 연방주의적 접근 선호(정치적 일괄해결방식)?남한 : 기능주의적 접근 선호(비정치적 영역의 교류협력 효과 확산)- 북한 : 남북연합의 핵심 “1연합기구의 구성”? 연합제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 ‘남북연합’이 아닌)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의 공화국연합으로 간주공통점?1국가 2지방정부차이점?낮은단계 연방제 : 1국가 2체제 / 연합제 : 단일체제(1국가 1체제)- 북한이 강조하는 두 방안의 공통성 : 1민족 1국가 2정부? 공화국연합제 : 연합으로서 UN 단독가입, 외교 국방 내정은 두 정부가 장악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유사?? 김대중 정부의 북한주장 未수용 : ‘2항’의 연합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사회과학| 2019.03.11| 3페이지| 2,000원| 조회(221)

통일, 한반도, 남북관계, 통일의 조건, 최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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