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책 연구

소개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요인
III. 신방위계획대강 이전의 일본 방위정책
IV. 신방위계획대강(2004. 12)
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10)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은 매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평화헌법과 이에 근거한 문민통제의 원칙, 비핵 3원칙, 전수방위전략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제약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7년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위력 증강과 미일 안보체제를 방위정책의 양 지주로 삼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 3차에 걸친 방위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을 거치면서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증강시켜왔다. 자위대는 양적인 면에서는 팽창을 억제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의 강화다. 일본 정치평론가들은 "냉전 종식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나눠가지려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그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미국의 이런 선택은 2차 대전 패전의 멍에를 벗고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힘의 과시를 꿈꿔오던 일본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
미․일 안보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왔는데,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이 깊어지면서 구소련의 일본침공을 상정한 `개정 안보조약(1960)`으로 탈바꿈했다. 일본 방위에 국한됐던 이 조약은 냉전이 붕괴되고 걸프전, 1차 북핵위기(1994년)를 계기로 일본의 국토방위뿐 아니라 아․태지역 안정유지를 담은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1996년)으로 변모하였다. 9․11테러, 2차 북핵위기, 중국의 급부상 이후에는 이를 다시 뛰어넘어 동맹의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미일 동맹은 테러와의 전쟁과 중국, 북한에 대한 억제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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