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_mb정부에 따른 선진화 방법

소개

이명박정부에 따른 선진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 소개

4가지 방안, 예를 중심으로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저희 조가 조사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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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방안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그리고 경영 효율화에 관한 내용을 부문 별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선진화 방안의 필요조건과 대응방안을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고, 정부
또한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현재 정책적인 수순을 밟아 단계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 방향인데요. 많은 수의 공공기업들이 그들이 참여하는 시장의 상황과 형태,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직무방식 등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큰 틀의 4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영화,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에 따른 기관 통폐합, 시장 상황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 그리고 경영효율화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기업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영화에 대한 사례로써 산업은행 민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참고자료

· 강의영, `비상경영 00일` LH "내년 초까지 정상”, 연합뉴스(200..25)
· 김경재, LH의 부채급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IBK 경제연구소,
· 김선웅,산업은행 민영화의 영향,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
· 금융위원회,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
· 대한민국 정책포탈,‘공기업선진화=경제선진화’…더 미룰수 없다 .(2008.8.)
· 지방 공기업 선진화 워크샵,국가공기업 선진화 우수사례(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