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후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소개

핵실험 이후 북한 국내외 정세와 군사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북한의 핵개발
1. 개발 경과
2. 핵개발 의도
제2절 북한의 군사구조
제3장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국내․외 정세
제1절 북한의 국내 정세
제2절 북한의 국외 정세
제3절 남북관계
제4장 북한의 군사구조 분석
제1절 상부구조
1. 군사정책
2. 군사전략
3. 군사지휘기구 및 군제
제2절 하부구조
1. 재래식 군사력
1) 지상군
2) 해 군
3) 공 군
4) 예비전력
2. 전략무기
1) 핵무기
2) 화학무기
3) 생물학 무기
4) 미사일
제5장 북한 군사구조의 변화전망
제1절 일정 규모 국방비의 지속 유지
제2절 군사정책 / 전략
제3절 비대칭 전략 : 핵전략
제4절 후계구도
제5절 재래식 군사력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
제1절 투 트랙 정책(Two-track policy) 지향
제2절 한․미 동맹체제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제3절 내실 있는 “국방개혁 2020” 추진
제4절 군사외교 강화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1997년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1998년 8월 30일에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핵개발 계획의 동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었다. 또, 2006년 7월 5일에는 7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마침내 동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했다. 2002년 10월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는 이미 1994년 제네바회담 이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북․미간의 상호 불신과 안보딜레마가 초래한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세계 각국의 경고와 UN의 대북 결의안 가결 등 주변국들의 강경대응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면서 6자 회담에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문제는 ‘2․13 합의’라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였던 ‘2․13 합의’ 역시 BDA 관련 문제로 인해 약 5개월 여에 걸쳐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오다가 지난 6월 25일부로 해결됨으로써,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조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용의주도하게 핵개발을 연구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치밀한 준비과정 속에서 북한軍의 각종 정책이나 전략, 전략무기 등도 바뀌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지난 핵실험 이후 북한軍과 관련된 정책, 전략, 지휘기구, 전략무기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는 장차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이 軍이 모든 분야에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급격한 전환은 자칫하면 강성대국(군사 제일주의)의 기본전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군사안보적인 위협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증진과 북핵 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치밀한 대북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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