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군인인권의 방향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4.15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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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Ⅲ.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Ⅳ.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Ⅴ.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Ⅵ.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8월 17일 육군은 "병사 계급은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면서 병사 상호 간에 명령․지시․간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육군 예하 전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주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고참병이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시키기` `식기 세척 강요` `구타` `규정 외의 얼차려` 등의 행위가 전면 불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입건돼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외박을 제한받게 된다.
병영 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고문관 같은 놈`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와 `밥풀(위관 계급장)` 등 인격 모독성 발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모독죄`를 강력하게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안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성 결여’, ‘새로울 것 없는 조치’, ‘군 기강 와해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존심이 강한 N세대 장병의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가 정착돼야 잇따르는 병영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나, 병사의 계급은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복무기간과 직무를 표시하는 기준이며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병사 상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하는 육군 측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입안자의 말대로 병영문화를 일대 개선시키는 ‘실험’이 ‘혁명’으로 전화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이 충분한 여론의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자료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예방 종합대책’에는 실상 사병, 그들만의 시각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영내 부조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인 불합리한 ‘군기 확립’ - 예를 들면 ‘각 잡기’, ‘내무군기’ 등 - 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

참고 자료

국회인권포럼,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5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송용석,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국민대학교, 2009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장대근, 군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군인징계의 재량권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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