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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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만큼의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주나 임원, 직원들에게 초과한 이익을 분배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 협력의 취지에서 제안되어 초과이익을 회사의 주주나 임직원에게만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루고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성과공유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반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기업은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은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이러한 이윤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려 한다면 기업은 이윤을 얻으려는 의지를 잃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이념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계와 경제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를 색깔론으로 변질시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심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현재 일부에서 시행중인 성과공유제를 비교설명한 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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