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토론 찬반 의견 정리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 토론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은 수조원씩 초과이익을 내는데 비해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함.

1)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혜택을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 하청업체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대기업에게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여 좁혀야 합니다.

2) 원하청업체의 애로사항인 원자재가격의 반영과 납품단가의 인상 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실현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청관계가 가지고 있는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서 현실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