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목차

1. 의미
2. 초과이익공유제의 발단의 시작은?

본문내용

1. 의미
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익을 주주와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것
초과이익공유제 (Excess-profit Sharing) :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원가절감과 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협력업체에 보상해 주는 제도

<중 략>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6개 대기업이 ‘우수’, 대우조선해양 등 20개사가 ‘양호’, 대림산업 등 23개사가 ‘보통’ 등급을 각각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 실적평가(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점수(동반위)를 합산해 산출했다. 체감도평가는 56개 대기업 1, 2차 협력업체 5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임원급 이상에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인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됐으나 실행부분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협력·동반성장체제 등 체감도 3개 평가지표 가운데 공정거래 항목은 ‘우수’, 동반성장체제 항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항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바라는 사안으로는 적절한 단가의 책정(31.1%)이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15.7%), 성과공유제확대(11.3%) 등이 뒤를 이었다.

참고 자료

사진 1 : 한겨례(이익공유제 과연 반시장정책인가 , 정종법)
표1 : http://news.nate.com/view/20100729n12052 뉴시스/재벌닷컴제공
초과이익공유제: SBS CNBC 초과이익공유제 어떤개념인가?SBS뉴스
표 :http://news.nate.com/view/20120203n01075 '이익공유제' 이제는 유명무실한 제도/ 한국일보유환구기자
http://news.nate.com/view/20120524n00013 동영상
[24일 산업뉴스] 기업들 동반성장지수에 '낙제점'…동반위 "충분히 설명했다"/MBN TV 원문
http://news.nate.com/view/20120510n34350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동부건설·한진중공업·현대미포조선·홈플러스/경향신문/ 최병태기자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반성장지수관련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수보도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기업지수자료 참조
횡무진 한국경제 - 김상조, 오마이북
재벌의 밥그릇 - 곽정수. 홍익출판사
패자없는 게임의 룰 동반성장 - 대기업-중소기업의 WIN-WIN GROWTH
SBS 시사토론 277회 - ‘대기업 때리기’ 논란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인가?
(현. 동반성장위원회 의원)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