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원내각제와 우리나라의 내각제 개헌론 검토

소개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발전
1. 의원내각제의 성립과정
(1) 성립배경
(2) 월폴내각의 출현
(3) 의원내각제의 성립
2. 의원내각제의 발전
(1) 이원적 의원내각제에서 일원적 의원내각제로의 이행
(2) 1867년 및 1884년의 선거법개정과 의원내각제의 발전
(3) 20세기의 전개과정

Ⅲ. 영국 의원내각제의 역사성

Ⅳ.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구조적 원리

Ⅴ. 의원내각제에 대한 개헌론 검토
1. 헌정사적 고찰
2. 정부형태에 대한 최근 논의
(1) 내각제 개헌 지지론의 논거
(2) 내각제 개헌 부정론의 논거
3. 사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원내각제는(Parliament Government)는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며, 또한 가변적인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라 함은 집행부가 수상(또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부간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모국이자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배경, 성립과 발전, 특징 등을 차례로 짚어봄으로써 의원내각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정치계의 의원내각제 개헌론 또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영국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발전
1. 의원내각제의 성립과정
(1) 성립배경
의원내각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생성•발전하여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국왕과 의회 간에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그 투쟁은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과 의회의 권력관계를 역전시키는 이른바 의회우위의 원칙 내지 의회주권의 원칙을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왕권신수설은 부정되고, 권리장전과 왕위계승법에 의해 왕위는 의회제정법을 기초로 하게 되는 입헌군주제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의회는 입법권에 있어 국왕보다 우위에 있고 집행권까지 장악하는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가져왔으나 스스로 집행부로서 전영국을 통치하기에는 불충분 했다. 확립된 의회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고 국왕과 의회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도 확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