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대통령제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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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대통령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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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1)의의와 형태
(2)기본원리
(3)장정과 단점

3. 한국의 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내용
(2)개헌된 대통령제

4. 미국의 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2)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3)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4)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상 정부형태의 유형으로 도입한 바 있으나, 대체로 실패로 끝나고, 역사적으로 그 명맥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다양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지칭하게 된다. 사실 미국식 대통령제의 수출은 다행 국가에서 新大統領制라는 권위주의체제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제 3세계국가의 민주화와 더불어 대통령제가 상당수 도입되어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제적인 헌법하에서 대통령 권력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가가 권위주의체제로 기울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때 이를 신대통령제가 아닌 大統領主義制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1) 의의와 유형
대통령제(Presidentialism)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임기동안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이 독립과정에서 영국의 정치형태에 대한 불신과 자유수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를 추구하기 위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현실정치에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탄생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이 성문 헌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탄생시킨 정부형태이다. 단임제의 의회로부터의 독립성과 의회와 정부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살아 숨쉰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본질적요소로서, 의원내각제가 그 내각의 성립을 의회에 의존하고 국정이 의회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른바 의존성의 원리와 의회중심의 정치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판이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는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그 본질이 있다.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 이것을 ‘고전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미국만이 이러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변형되었다. 이러한 대령제의 유형에는 고전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 유사한 대통령제, 후진국의 대통령제 등이 있다. 우선 고전적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의 발상지인 미국의 대통령제를 말하며, 엄격한 권력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말한다. 이때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의회의 대정부통제권의 정도에 따라 해밀턴형, 매디슨 형, 재퍼슨형으로 운영된다.

참고 자료

이종상, 憲法上 權力構造論,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성낙인, 憲法學, 법문사 20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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