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소개

여성과 법률< 재산 관련 법률 >이혼과 재산 분할-목차-Ⅰ서론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2) 행사방법 (3) 분할의 대상 (4) 행사기간 3.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4. 재산분할에 대한과세 Ⅳ 운용실태의 문제점 1. 혼인 중 재산분할의 인정 2. 재산분할비율의 명문화Ⅴ결론* 참고문헌

목차

Ⅰ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2) 행사방법
(3) 분할의 대상
(4) 행사기간
3.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4. 재산분할에 대한과세

Ⅳ 운용실태의 문제점
1. 혼인 중 재산분할의 인정
2. 재산분할비율의 명문화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있는가 상관이 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수입 등을 참조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 재산분할의 내용 및 운용실태의 문제점등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라함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청구권자
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권자에 대하여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2)행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당사자의 협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먼저 제839조의2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액수, 방법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협의에의한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
· http://oneclicklaw.go.kr
· 국회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