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우리사회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적인 팽창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근 사회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지원 등 사회복지활동에 관심이 점증하였고 나아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역량을 투입,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해 보고자 사회복지 전공5. 실습 기관 선택 이유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실습 기관을 찾다가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실습하면서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실습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에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강의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측면과 현장의 여러 측면들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 겸손과 헌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업무들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발전 방향을 고민하며 생각을 키워 가는 정도를 파악합니다.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1)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사회복지 수업을 통해 배운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경험이 어울러 진다면 가장 효율적인 사회복지 현장 실천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과 개인적 관심에 따라 공부한 인간심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 나아가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토대로 이를 사회복지 실천에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2) 개인적인 특성 측면두 세 차례 대면이 이루어지면 잘 어울리고 터놓고 대화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줌으로써 친밀도를 높여 가는 성향이며 또한 꼼꼼한 성격으로 일의 추진이 다소 더딜 수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세밀히 검토, 사회복지 실천에 실수를 최소화 하면서 성공적 현장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철 골 공 사목 차 철골공사 의 개요 철공공사 장 / 단점 철골공사 계획 공장제작 현장시공 접 합 리벳 , 용접 , 고력볼트 접합 철골 접합 검수 및 검사 내화 피복 공사 내화 피복 공사의 검수 및 보수철골공사란 ? ( 개요 ) 철골이란 ? 철골 : 건물의 구조주체를 이루는 부분 ( 강재 ) 강구조 건축물 , 철골 / 철근 콘크리트구조 / 강 공작물 등 철골구조란 ? 형강 ( 形鋼 ) · 강판 ( 鋼板 ) · 평강 ( 平鋼 ) 등의 강재 ( 鋼材 ) 를 리벳이나 볼트 또는 용접 등에 의해 접합하여 조립하는 구조 철골공사란 ? 철골을 이용한 건축물 종류 : 공장제작 공사현장시공 범위 대규모 초고층 ~ 소규모 저층 사무소 or 창고 ( 광범위 )철공 공사의 장 / 단점 공기단축 가능 재료가 균등 자중이 적음 공법이 자유로움 고층화 가능 큰 간사이구조가능 ( 장 스팬 ) 고가이다 재료의 인성이 큼 비내화성 피복필요 가공조립에 시공정밀도 요구철골공사 공정 공장제작 공사현장시공 공장제작 강재로부터 철골부재를 제작하는 과정 공사현장 시공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조립하는 과정철골공사계획 steel-frame work 현장작업계획 가공공장의 선정 운반계획의 검토 안전관리 계획 및 가설전력설비 공장작업계획원척도 작성 변형 바로잡기 본 뜨 기 금 매 김 절 단 구멍뚫기 가 조 립 리벳치기 검 사 녹막이칠 운 반 철골의 공장 제작 가공 순서현장 시공도 작성 주각부 심먹매김 ( 중심내기 ) 앵카 볼트 매립 ( 앵카 볼트 설치 ) 기초상부고름질 ( 레벨 조정 ) 세우기 기계준비 부재반입 세 우 기 가 조 립 변형바로잡기 정조임 ( 본조립 ) 본접합 ( 리벳접합 ) 접합부 검사 도 장 완 성 현장 철골 세우기 작업순서접 합 리벳접합 용접접합 고력볼트 접합리벳접합 - 장점 1. 접합부 응력이 확실 2. 결합부의 발견 , 측정 이 용이 3. 전단 접합임 . - 단점 1. 소음이 큼 2. 온도측정곤란 3. 강제가 많이 소모됨불량 리벳 헐거운것 리베서리가 갈라진것 모양이 부정한것 리벳머리가 판에 밀착되지 않은것 리벳머리와 축심이 일치되지 않은것 기타 결함이 있는것용접접합 * 종류 : 가스압접 , 가스용접 , Flush Butt ,Arc 용접 * 장점 1. 공해 ( 소음 , 진동 ) 가 없다 . 2. 중량감소 ( 강재의 양 절약 ) 3. 접합부 강성 큼 , 응력의 전달이 확실 4. 일체성 , 수밀성 확보 * 단점 1. 숙련공 필요 2. 용접부의 결함 검사 어려움 3. 장비 , 시간이 많이 걸림 4. 용접열에 의한 변형 발생 우려용접 불량 용입부족 언더컷 (UnderCut) 오우버랩 (Overlap) 슬래그 혼입 기공 (Porosity)고력볼트접합 * 장점 1. 접합부의 강성이 높다 . 2. 마찰접합 , 소음이 없다 . 3. 불량부분 수정이 쉽다 . 4. 피로강도가 높다 * 단점 1. 노동력절약 , 공기단축 2. 현장시공 설비가 간단 3. 너트가 풀리지 않음 . 4. 화재 , 재해의 위험이 적음 . ▲ Bolt 의 축력 Test 장면 ▲ 철골보의 고력 Bolt 접합장면토크렌치 사용 제천시 교동 ( 고력볼트접합부 ) 현장 사진검수 및 검사 용접검사 파괴검사 – 용접부를 절단 , 인장 , 굴곡 , 그 외의 소성변형을 일으켜 조사하는 방법 비파괴검사 – 용접부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하는 방법검수 및 검사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 전용접부의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 에상 육안검사로 함 – 육안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구로 측정 용접부 내부의 결함 – 방사선 검사 : X 선 또는 코발트 60 등에 의한 방사선을 이용 – 초음파 탐상검사 : 초음파와 사각 탐상법을 사용 – 침투탐상검사 : 형광물질을 침투시켜 결함을 발견 스터드 용접의 검사 –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 – 타격 구부림 검사검수 및 검사 볼트접합의 검사 불량볼트 사항 ①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②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③ 소정의 볼트의 풀림 방지가 없는 것 ④ 조임을 잊었거나 느슨한 것 ⑤ 조임이 지나친 것내화피복 공사 목적 화재시 강재의 온도 상승→ 철골 구조 변형→ 건물 전체 도괴 ⇒ 철골을 화재열로부터 보호 , 일정시간 강재의 온도상승을 막아 내력저하를 허용값 이내로 하기 위함 안전성 내화시험규준에 의하여 판정 강재의 허용온도 이내일 경우 , 가열시간에 따라 성능 인정 공법 뿜기공법 ( 뿜칠공법 ), 성형판 붙임공법 , 합성공법 ( 복합내화공법 ), 타설공법 , 미장공법 , 도정공법 등뿜기공법 ( 뿜칠공법 )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화피복재를 뿜는 내화피복공법 특수한 기계장치의 취급이 요구됨 피복된 철골의 형상에 대한 제약이 적음 큰 면적의 내화피복을 소수인으로 단시간에 시공 가능 피복재의종류 및 두께에 의해 내화 성능 결정 기둥 , 보 , 바닥 , 지붕 등에 사용 재료 – 주재료 : 암면 , 베미큐라이트 , 펄라이트 등 – 접착제 : 시멘트 , 석고 , 석회 등 – 강재면 접착제 : 역청질 , 합성고무계 , 초산비닐계 등성형판 붙임공법 경량으로 내화단열성이 우수한 각종의 성형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 또는 경량철골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 품질의 신뢰성이 높고 가공성이 좋다 시공시 절단가공에 의한 성형판의 재료손실이 크다 시공 정도가 나쁘면 접합부의 결함원인이 되어 내화피복의 성능 저하 내화피복성형판의 종류와 두께에 의해 내화 성능 결정 기둥 , 보에 사용 재료 : 경량석고판 , 규산칼륨판 , 암면판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의 외벽판 및 주형 성형판 등타설공법 아직 굳지 않은 경량콘크리트나 기포모르타르 등을 강재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한 후 경화시켜 철골을 내화피복하는 공법 임의의 치수와 형상의 내화피복이 가능 부재접합부의 시공이 용이 강재와 내화피복재의 일체 성형 가능 ⇒ 공법상의 신뢰성이 높음 가설공사와 거푸집공사의 기술 향상 , 펌프공법의 발달 ⇒ 시공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적 측면도 개선 보 위에 깐 데크 플레이트에 경량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화구조의 바닥을 만드는 경우에 자주 이용 문제점 - 구조부 재단의 변위 때문에 피복접합부의 위치에 발생하는 균열 - 내화피복재의 건조수축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미장공법 철골에 메탈라스 등을 용접하여 내화단열성이 풍부한 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플라스터를 바르는 공법 바탕작업에 상당한 작업을 요함 바른 후의 양생에 시간이 걸림 현장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 노무가 상당히 소요됨 재료 : 소성질석을 이용한 모르타르 , 석고플라스터도장공법 내화성능을 갖는 도장재료를 사용한 공법 작업이 용이성 고가이며 품질관리가 미비하면 소요 성능을 얻지 못함내화 피복공사의 검수 및 보수 미장공법 , 뿜칠공법의 경우 - 시공면적 5㎡ 당 1 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 -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 조적공법 , 붙임공법 ,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 각각의 경우 불합격시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저탄소 녹색 성장태양광 주택목 차1. 서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1.2 연구 내용 및 방법2. 제천지역 태양광 주택부문 보급사업 및 설문개요2.1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2.2 태양광 주택 구성도 및 지역별 보급 현황2.3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3. 제천지역 태양광 주택 사용자들의 경제적 절감 조사 및 만족도3.1 태양광 설치비용 및 유지비3.2 계절별 태양광 발전량 및 태양광 설치 전후 계절별 전기요금3.3 초기투자비용 회수 기간 및 사용자 만족도4. 결론1. 서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국내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최초로 [제 1차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보급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보급목표치와 중점개발 분야를 설정함으로써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대체에너지원별로 기술 수준과 산업의 설비 공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써 연도별 공급량과 투자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도 이용된다. 현재까지도 촉진법과 기본ㄱ{획을 통해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4가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에너지지원별 전략으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 ‘대외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이 있다.이 가운데 특히 시장가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대체에너지의 수요가 창출되어야 하며 중앙 집중식에서 시민 참여 및 주도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정책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에너지원의 보급 정책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원 항목은 기술`연구지원, 발전 사업지원, 보조금 및 융자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비교적 획일화 되고 단편화된 중아정부 중심의 정책지원형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성공적 전환에 있어 하나의 초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보다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주도형이 아닌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는 본질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미래를 위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에서도 해외 선진사례와 같이 시민의식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 시민 주도적 사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시민사외에서의 대체에너지로의 인식 전환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축소에 따른 관련 산업전반의 위기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11개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정책 가운데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특히 설치 후 오랜 기간 동안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특별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의 장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급 사업이 지자체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방향의 정부 주도형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들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주택부문 태양광 보급사업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시민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1.2 연구 내용 및 방법본 연구의 내용은 정부에서 보급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원 가운데 비교적 시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폭넓게 보급된 태양광설비와 연관된 보급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주택에 거주인원, 태양광 정부 보조금 및 자기 부담금, 태양광에너지 설치 전. 후 관리비 절감효과 등과 관련 내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제천지역 보급된 태양광 주택의 만족도와 태양광설비의 보급정책 내용에 관산 설문지를 작성하여 태양광 주택에 거주자의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 분석을 포함하여 평균 데이터를 얻고 보급내용과 실거주자의 체감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2. 제천지역 태양광 주택부문 보급사업 및 설문개요2.1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그린 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2011년 현재 정부 50% 지자체 15%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2.2 태양광 주택 구성도 및 지역별 보급 현황태양전지: 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접속함: 모듈에서 발생된 직렬전류를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기인버터: 태양전지에서 생성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기기축전지: 낮게 생산된 전기를 밤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기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장 및 이상을 진단보조 발전기: 장마철이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장기간 태양전기가 작동 할 수 없는 경우 대비-충북은 우리나라 지역중 다섯 번째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다.-2009년 4월 태양광 자원 에너지 일사량 조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4850MJ/M2의 일사량을 갖는다설문지는 제천지역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한 주택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부 보급 사업 개요와 중요 내용을 설문지에 포함 설문 취지와 활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였다.배포한 설문지 가운데 총 100부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2.3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3. 제천지역 태양광에너지 사용자들의 경제적 절감 조사 및 만족도-태양광 에너지 설치 할 때 평균적으로 1천 3백만원이 소요된다.
여성과 법률< 재산 관련 법률 >이혼과 재산 분할-목차-Ⅰ서론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1) 청구권자(2) 행사방법(3) 분할의 대상(4) 행사기간3.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4. 재산분할에 대한과세Ⅳ 운용실태의 문제점1. 혼인 중 재산분할의 인정2. 재산분할비율의 명문화Ⅴ결론* 참고문헌Ⅰ서론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있는가 상관이 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수입 등을 참조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 재산분할의 내용 및 운용실태의 문제점등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행사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재산분할 청구권이라함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1)청구권자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권자에 대하여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2)행사방법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당사자의 협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먼저 제839조의2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액수, 방법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협의에의한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3)분할의 대상-부부의 공동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그 재산에서 공제된다.-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판례는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 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ㄴ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행사기간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이혼한 날이랑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한다.3.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도의 제도로 보고 있다.4. 재산분할에 대한과세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Ⅲ재산분할의 내용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청산설, 부양설, 청산 및 부양설이 있다. 청산설에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양설에서는 이혼으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될 배우자에 대해 자력 있는 상대방이 부양하는 것이 도의적이라고 본다. 청산 및 부양설은 청산과 부양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현행 민법은 이 설에 부합된다.Ⅳ 운용실태의 문제점1. 혼인 중 재산분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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