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낙태관련 법률조사

소개글

낙태관련 법률조사

목차

1. 낙태법이란?
2.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3.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
4. 법률 생각(의견) 및 대안(수정, 보완 사항) 제시

본문내용

1. 낙태법이란?
-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
-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
-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
-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 규정

2.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호주,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