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소개글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가 남성 경험을 기반하고 있는 점
1) 정당방위의 법률 분석
2) 정당방위가 남성 경험을 기반하고 있는 점

2. 정당방위에 여성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방법
1) 상당성 요건의 판단의 균형적인 심사
2)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인정을 통한 개정
3) 여성의 과잉 방어에 대한 남녀 신체적 차이 인정

3. 명예훼손이 남성 경험을 기반하고 있는 점

4. 명예훼손에 여성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방법
1)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YTN 보도를 통해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내용을 보면 40년 내내 남편의 폭력 속에 생활했고, 남편의 폭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남편을 폭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따른 아내의 남편 살해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다.
아쉬운 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며 범행동기가 잔인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가해자 아내의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간 고통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문제는 가정폭력에서 아내의 정당방위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의 법률이 너무 남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 중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은 남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정된 점들이 보인다. 위에 언급한 가정폭력도 결국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기방어 수단으로 폭력을 가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어 수단이 그동안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있어 이러한 남녀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 기반의 법률은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도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법률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제시해보겠다.

참고 자료

차선자, 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6
이용식,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국회논문, 교정연구, 2016
나무위키, 정당방위, https://namu.wiki/w/%EC%A0%95%EB%8B%B9%EB%B0%A9%EC%9C%84#fn-8
위키백과, 명예훼손,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83%9D%ED%99%9C%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