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이해와 찬반의견의 논의

소개

무상급식의 이해와 찬반의견의 논의

목차

1. 학교급식의 이해
2. 무상급식의 이해
3. 무상급식의 찬성과 반대 의견

본문내용

서울시민의 78.93%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시의회를 통해 지난 9일부터 4일까지 6일간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79명중 적극찬성 55.07%, 찬성 23.86%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78.9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의견은 반대 9.50%, 적극반대 3.8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적극찬성과 찬성을 합해 88.09%가 찬성했고, 0~20대가 85.86%, 40대가 83.65% 등 무상급식에 찬성하여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찬성율이 낮은 50대 이상도 69.65%가 무상급식에 찬성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중에 79.3%가 찬성했고 여성은 78.69%가 찬성해 남성의 찬성비율이 약간 높았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대상 범위에 대한 물음에서는 고등학교까지에 대한 답이 가장 많은 49.47%를 차지했고 중학교까지가 29.74%, 초등학교까지가 20.79%로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적절한 방식으로는 직영방식이 64.39%로 위탁급식 35.6%에 비해 높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73.34%로 가장 높아 서울시민들의 상당수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포퓰리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무상급식은 시대의 요구이고 대세"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뱃놀이에 상처입은 국민들을 보듬어 줄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가 뉴타운과 한강르네상스를 하지 않아도 시 재정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0년 서울시 초중교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4,3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 2조 2570억 가운데 과다편성 된 6,276억을 삭감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강르네상스 예산 ,483억, 국가상징거리 및 남산 재정비 예산 2,92억, 대학가 주변 정비예산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산 37억, 서울상징 해치 및 경관조명 예산 464억, 서울시 홍보예산 388억, 물재생센터 관련 예산 992억 등 총 6,276억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