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 년 전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무상급식, 무상교육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잔여적 개념을 적용해 와서 대상 구분 없이 무상으로 급식과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더욱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기본 소득 역시 기존의 잔여적 복지제도와는 동떨어진 제도적 복지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찬반 대립이 극명하게 나뉜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양과 대상을 늘려 제도적 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사회가 사회구조적 불안과 위기로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2020.06.11.확인. https://news.joins.com/article/23424112
보편적 기본소득 찬반 논란과 시사점, 국제금융이슈 제 28권 5호, 2019, pp.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