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소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개략적인 개론과
관련 판례까지 포함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서설
2. 약관과 계약내용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
4. 판례 검토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계약조항이다.
(2) 특징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모형이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작성자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모형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표준계약방식과 구별된다. 이는 법률행위를 유형화하여 다수의 사안에 적용될 규정을 제시하는 방식이지만, 표준계약의 작성자는 그의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약관의 경우처럼 균일한 대량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쌍방을 고려한다.
Ⅱ.약관과 계약내용
(1) 구속력의 근거
자치법설, 상관습성, 계약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계약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작성자와 그 상대방의 합의가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계약의로의 편입
1) 원칙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작성자)가 약관을 명시 또는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내영으로 편입된다. 명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한정된다.
2) 예외
경제적 지위가 동등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 작성자의 명시, 설명이 없더라도 그 약관은 계약내 편입되어 구속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